Earticle

초록

한국어

일본의 ｢다문화 공생｣이라고 하는 사고는, 해외의 멀티컬춰리즘(multiculturalism) 를 둘러싼 동향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형편 이 좋게 취사선택해서, 무난한 것으로서 수용해 왔다. ｢코스메틱 멀티컬춰리즘 (cosmetic multiculturalism)｣(모리스-스즈키)라고 칭하여진 연유이다. 그럼, 일본 의 다문화 공생에는 무엇이 누락되었고, 그것은 왜 그랬는가. 최근, 멀티컬춰 리즘은 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말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투는 개념｣ (하맛하, 2007)으로서의 변혁지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종래의 리버럴리즘 (liberalism)의 이념과 평등의 개념에 대한 도전적인 수정을 압박할 뿐만이 아니 고, 멀티컬춰리즘(multiculturalism)을 정책으로 도입한,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에서는, 기존의 제도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국적법상의 ｢국민｣ 개념의 변용이나, 문화적 권리의 보장 등이다. 이러한 변혁을, 일본의 다문화 공 생에는 없고 얻고 있지 않다. 1990년대에 들어서, 버블시기에 일손부족을 지탱해 온 남미로부터의 일본계 남미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 문화 공생은,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지방자치제의 정착 지원책으로서 전개되고 있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한정적이긴 하지만, 재일 코리안을 대상으로 시책 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 공생이, 소위, 뉴ㅡ카 머(New comer)들을 위한 정착정책으로 결부되어 가는 것으로 일방적이었고, 재일 코리안(Old comer)의 존재는 다문화 공생의 ｢다문화｣의 범주에서 빠져 있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멀티컬춰리즘 (multiculturalism)은 이민국가로서의 모델이고, 아직 일본 사회에는 친숙하지 않 다는 견해가, 다문화 공생을 추진하는 이민 연구자들에 의하여 강조되어지고 있 었던 것이었다. 재일 코리안의 이중 국적의 수용을 비롯하여 양국의 경험으로부 터 얻을 수 있는 시사는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좌시하고 있던 일본의 총무성은, 드디어 2006년, 다문화 공생에 대한 자세를 표명했지만, 그 것은 뉴ㅡ카머를 주된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구체적인 제 도에 대해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1998년부터 외국인의 참정권 도입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정당으로부터 국회에 반복적으로 상정되어 왔지만, 보수파의 강력한 반대로 저지되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최근, 인터컬춰리즘(interculturalism)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일본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퀘벡 의 인터컬춰리즘(interculturalism)이, 멀티컬춰리즘(multiculturalism)이 초래한 변 혁을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컬춰리즘(interculturalism)｣을 겉으로 바꿔 읽어 ｢다문화 공생｣으로 단장하 여 첨가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 개혁으로의 본격적인 의론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다문화사회 일본에 당면해 있는 긴박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어

日本の｢多文化共生｣という考え方は、海外のマルチカルチュラリズム (multiculturalism)をめぐる動向からさまざまな影響を受けながらも、それらを都 合よく取捨選択し、無難なものとして受容してきた。｢コスメティック･マルチカ ルチュラリズム｣(モーリス=スズキ)と称されるゆえんである。では、日本の多文 化共生には何が欠落しており、それはなぜなのか。 近年、マルチカルチュラリズムはきわめて否定的なイメージで語られることが 多い。しかし、その｢闘う概念｣(ハーマッハ、2007)としての変革志向性を看過す ることはできない。従来のリベラリズムの理念や平等の概念に対して挑戦的な問 い直しを迫っただけでなく、マルチカルチュラリズムを政策として導入したカナ ダやオーストラリでは、既存の制度に大きな変革がもたらされた。たとえば、国 籍法上の｢国民｣概念の変容や、文化的権利の保障などである。こうした変革 を、日本の多文化共生はなし得ていない。 1990年代に入って、バブル期の人手不足を支える単純労働者として南米から の日系人が来日するようになり、定住化が進んでいった。多文化共生は、何より 彼らに対する自治体の定住支援策として展開されていった。すでに1970年代よ り、限定的ではあっても在日コリアンを対象とした施策を打ち出していた地方自 治体も存在していた。しかし、多文化共生が、いわゆるニューカマーのための定 住施策と結びついていく一方で、在日コリアン(オールドカマー)の存在は多文化 共生の｢多文化｣の範疇から抜け落ちていった(｢多文化｣には先住民であるアイヌの 人びとも含まれていない)。 さらに見逃せないのは、カナダやオーストラリアのマルチカルチュラリズムは 移民国家のモデルであり、日本社会には馴染まないとする見解が、多文化共生を 推進する移民研究者らによって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ことである。在日 コリアンの二重国籍の容認や先住権の承認など、両国の経験から得られる示唆は 決して少なくないにもかかわらずである。 自治体の取り組みを座視していた日本の総務省は、ようやく2006年、多文化 共生に対する姿勢を表明したが、それはニューカマーを主な対象としたものであ り、具体的な制度改革については示されていない。他方、1998年より外国人参政 権の導入を目指す法案が政党により繰り返し国会に上程されてきたが、保守派の 強い反対に阻まれ実現していない。 近年、｢インターカルチュラリズム(interculturalism)｣という考え方が、日本で も注目を引きつつある。留意すべきは、ケベックのインターカルチュラリズム が、マルチカルチュラリズムがもたらした変革を決して否定するものではなく、 むしろそれを基盤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インターカルチュラリズム｣を 表層的に読み替えて｢多文化共生｣に彩りを加えるのではなく、制度変革への本格 的議論をいかに進めていくのか。多文化社会日本に突きつけられている喫緊の大 きな課題である。

목차

1. はじめに
 2. マルチカルチュラリズム批判の再考
 3. 自治体の多文化共生
 4. 中央政府の多文化共生
 5. 多文化共生のゆくえ
 6. 結び
 7. 添付資料
 <参考文献>
 <抄錄>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飯笹佐代子 [ 青山学院大学 ]
• 박선술 [ 경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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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시민인문학 [Citizen and Humanit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7164

• eISSN

  2713-8526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1 DDC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