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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구입강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연계판매를 중심으로 -
Study of Franchise Business’s Supplying Goods System - From a Perspective of Ty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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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프랜차이징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17.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4
  • 저자
    진문근, 박주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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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s of tied-in sales(or force dsales)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after their contract. Tied-in sales force franchisee to use franchisor's, or franchisor's appointed companies' service or product, to maintain the similarity of brand value or product quality. Thus, franchisee's complains about tied-in sales has been soaring, and it has been always an issue whether it is a fair or unfair trade. If we consider United States' court case, tied-in sales is legal when tying products and tied-in products are unrelated products, and it is illegal when franchisor has market dominance over tied-in product. On the contrary, in Korea, if certain tied-in sales was done in reasonable and agreeable degree, to maintain uniformity of franchise business and fame of franchisor, it is legal. However, most of Korean franchisors has a revenue model which heavily depends on tied-in sales, thus these franchisors has forced franchisee to buy unnecessary products, or sold product higher than the market price. Thus, the tension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has been intensified, and three different proposals of amendments of franchise business law, which intend to stop these exploits from franchisor, are already on the congress. In this thesis, I claim that reinforcing the legal regulation on tied-in sales would not be the best alternative to the current franchise system, Since both U.S and Korean Court apply rational approach toward this issue. If the legal regulation on tied-in sales is reinforced, this may weaken the link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This weaken link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could harm the value of franchise, and lower the profit of both franchisor's and franchisee's. Instead, I stress the franchisors' effort to improve their problems with franchisees, and suggest franchisor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sales between franchisees, to persuade franchisees to maintain the quality of products, and to switch franchisor's revenue model from tied-in sales heavy model to loyalty model.
한국어
연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 후 발생하는 연계판매(구입강제)에 대한 문제를 검 토하였다. 연계판매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 및 품질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기 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들의 불만이 높고 불공 정거래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미국 판례를 살펴보면 연계판매는 연계하는 상 품(tying product)과 연계된 상품(tied-in product)이 별개의 상품이어야 하며 가맹본부가 연계된 상품 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있어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 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합법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맹본부 는 연계판매를 통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필수물품 및 필수물품 외의 물품 구입강제, 시장가보다 높 은 공급가격 등으로 가맹점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계판매에 대해 미국과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가 모두 합리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칫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되어 프랜차이즈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켜 가맹점사업자의 수익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맹점과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가맹점에게 품질유지 필요성에 대한 설득 노력 그리고 로열티 방식의 수익구조 전환 검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연계판매 계약(Tying agreement)
  1. 가맹점사업자측 주장
  2. 연계판매에 대한 가맹본부 주장
 III. 해외 사례
  1. 미국
  2. EU
 IV. 우리나라 가맹사업법상 ‘구입강제’
  1.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2. 가맹사업법상 ‘구입강제’
  3. 판례
  4. 표준계약서
 V. 결론
  1.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필수물품 연계판매 구입강제 Franchise Tying agreement Tying arrangement Forced purchase

저자

  • 진문근 [ Jin, Moon-Keun |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수료 ]
  • 박주영 [ Park, Ju-Young |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프랜차이즈학회 [Korea Academic Society of Franchising]
  • 설립연도
    2016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프랜차이즈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연구 -학술포럼 및 정책포럼 개최 -학회지,회보,연구보고서 발간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산학협동

간행물

  • 간행물명
    프랜차이징저널
  • 간기
    연3회
  • pISSN
    2465-7735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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