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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입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에 관한 연구 :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gital Forensic Readiness for Proof of Trade Secrets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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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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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산업보안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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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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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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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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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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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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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rade secret is made of secrecy, economic value and secret maintenance. Trade secret infringement frequently occurs because it is hard to prove secret maintena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digital forensic readiness to prove secret maintenance with efficient condition for collecting digital evidence. Also, this study tests digital forensic readiness for proof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with scenario of the supreme court.
- 한국어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에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있다. 그 중 에서도 영업비밀은 실제로 회사가 비밀로서 관리했는지 여부인 비밀관리성에 대 한 입증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환경을 구축하며 합리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 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를 적용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문제제기
Ⅲ. 영업비밀 침해 입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준비도 모델 설계
Ⅳ. 판례 적용 결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Digital Forensic Readiness Trade Secret Secret Maintenan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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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산업안보학회(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Security(구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f Industrial Security)]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학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의 산업기술 등 물적, 인적자산 및 절ㅇ보에 대한 보보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보안을 학문으로 체계화하고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산업보안 관련 산업의 국제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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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 연3회
- pISSN
- 2765-2327
- eISSN
- 2733-8363
- 수록기간
- 200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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