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shall examine a meritocratic society on which liberal equality is based in order to take into consider possible critiques against it. To achieve the purpose, three fundamental questions shall be raised in this paper: 1. What would be basic presuppositions of a meritocratic society based on liberal equality? Why would it be so problematic? I shall argue that the notion of moral desert would provide no sufficient ground for the meritocratic societ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merit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distribution of ability and effort. 2. What would be the principle of the institution to remove the weakness of liberal conception of equality? To reply this question I shall illustrate the contemporary attack on the meritocratic society, focusing on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I shall maintain that the‘ difference principle’is not a principle of redress but a supplementary principle to provide ‘fair equality of opportunity,’which Rawls calls‘ democratic equality.’3. What would be the basis of democratic equality? In so doing I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ion of fraternity which significance has been largely ignored by many commentators. It is one of my aims to show that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will help us to clear up perplexities concerning the idea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he meritocratic society.
한국어
이 글은 자유주의 평등에 입각한 실력주의 사회에 대한 롤스의 비판을 소개하 고, 그 가능한 논거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근본 물음이 제기된 다. (1) 자유주의 평등에 입각한 실력주의 사회의 전제는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 는가? (2)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원리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를 위해 롤스 차등원칙의 중요 전제인‘민주주의 평등’을 살펴본다. (3) 민주주의 평등의 근간은 무엇이고, 자유주의 평등과 비교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물음을 통 해 롤스 논의에서 중요한 전제이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평등과 박애 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 글의 목적은 이 근본 물음에 대한 해답이 기회균등 이념과 실력주의 사회를 둘러싼 몇 가지 혼란을 제거하고 실력주의에 대한 명료 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
목차
1. 기회균등이념과 실력주의 사회 2. 자유주의 평등과 실력주의 사회 3. 도덕적 응분, 공적, 운의 개입 4. 민주주의 평등과 실력주의 체제(Meritocracy) 5. 민주주의 평등과 박애 6. 의미 있는 일을 통한 사회 통합 7. 이 시대의 실력주의 사회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기회균등실력주의도덕적 응분차등원칙박애롤스Equality of opportunityMeritocratic societyMoral desertthe Difference principleFraternityRawls
본 인문학연구소는 1996년 12월 설립 이래 인문학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연구와 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인성교육연구실, 지역문화연구실, 전통문화콘텐츠연구실, 아동문학연구실의 4개 연구실을 두어 각 연구실마다 교육부, 문화체육부 과제, 정부 및 지자체 과제, 산업기관 과제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매년 2회 기관지 <시민인문학>을 출판하여 2015년 현재 통권 28호에 이르고 있다. <시민인문학>의 모토는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으로서, 일반 시민, 소외 청소년, 쉼터 노숙인, 노인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양교육 실시와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대학 내외의 인문사회 연구기관과의 교류, 지자체의 인문학 관련 용역과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등) 수행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역 연계의 시민인문학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경기대학교의 중점연구소로서 연구소 독자적 사무실 운영비, 전임 조교 인건비, 학술대회비 지원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와 30여명에 이르는 연구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다양한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문교육지도자 연수 시스템 운영,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문학 플랫폼 개설 등을 통해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