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apabilities approach developed by Amartya Sen and Martha C. Nussbaum has been considere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roject through which we can understand the contemporary human rights. They reach an agreement in the point that they explain the issues surrounding standard of living or quality of life by the concept of capabilities, while they differ in some respects. The virtue of the capabilities approach is, more than anything else, that it provides us with productive ideas which could contribute to extending human rights into so-called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rights, which arouse controversy over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But they disregard the fact that even if human rights express moral principles, the legal form should also be presupposed, and that the rules and procedures which make it possible for moral obligations to turn into justiciable rights claims need to be explained. Moreover, it is essential that they should take into more serious consideration the significance of real public deliberation when we make the concrete lists of capabilities and thereby justify, interpret and apply human rights.

한국어

아마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에 의해 발전된 역량 접근법은 오늘날 인권을 이 해하는 하나의 유력한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은 몇 가지 점에서 입장을 달 리하지만,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에 관한 문제들을 역량 개념을 통해 해명한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 역량 접근법이 지닌 의의는 무엇보다도 현대 인권 논의에 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제2, 3세대 권리로 인권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사유를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센과 누스바움은 인권이 비 록 도덕적 원칙을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법적 형식 역시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점, 따라서 도덕적 의무로부터 소구 가능한 권리요구로 이행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에 관한 해명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역량의 구체적 목록을 작성하거나 이에 기초해 인권을 정당화하고 해석 및 적용할 때 실제적인 공적 토의가 지닌 중요성을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센과 누스바움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센의 인권 이해
 4. 누스바움의 인권 이해
 5. 역량에 기초한 인권관의 의의와 한계
  1) 인권의 도덕적 내용과 법적 형식
  2) 실제적인 공적 토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허성범 [ Heo, Sung Bum | 한양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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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시민인문학 [Citizen and Humanit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7164

• eISSN

  2713-8526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1 DDC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