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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의무’의 시론적 옹호
A Vindication of the Duty of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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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시민인문학 바로가기
  • 통권
    제23호 (2012.08)바로가기
  • 페이지
    pp.242-269
  • 저자
    소병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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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Essay is designed under my critical thought that the current cognitive and practical deadlock related to the eradication of world poverty is mainly due to the lack of the awareness of ‘assistance as a duty.’ If assistance is regarded as not ‘duty’ but ‘almsgiving,’ we often think that only if there is a direc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ld poverty and our deeds, we are responsible for that poverty. Accordingly if there is no such relationship, we usually tend to give no assistance to poor people in spite of our ability to do so without any abandonment of our own welfare on the pretext of our causal irrelevance to their poverty and just remain spectators of their miserable death caused by their absolute poverty. And this is why one of the most urgent global agendas of this century, world poverty, could be solved only through the formation and spreading of the global will to fulfill the ‘duty of assistance.’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this essay, demonstrating the ‘duty of assistance,’ I used a methodology of the ‘negative’ demonstration repelling several cognitive or psychological obstacles to the awareness of the ‘duty of assistance’ one by one instead of the ‘positive’ one justifying the ‘duty of assistance’ as such. This is because contrary to the latter usually ending with presenting a few declarative theses, the former can disclose the plural logical channels through which the ‘duty of assistance’ is rationally justified while directly confronting several conceptual antitheses to such duty. In this essay I tried to outline such a negative demonstration.
한국어
이 글은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 문제와 관련된 지금의 인지적ㆍ실천적 교착상태가 무 엇보다도 ‘의무로서의 원조’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계획되었 다. 원조가 ‘의무’가 아닌 ‘시혜’나 ‘자선’으로 여겨질 경우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 람들과 특정 행위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에만 그 행 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럴 경우 자신의 기본적인 복지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서도 자기가 가진 부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을 자신이 초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음 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수준의 빈곤으로 고통받다가 참혹히 죽어 가는 모습을 수수방관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현 세기의 가장 긴급한 지구적 어젠다인 세계 의 빈곤은 바로 ‘원조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지구적 의지의 형성과 확산에 의해서만 해결의 전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논자는 원조의 의무를 논증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조의 의무를 그 자체로 정당화하는 긍정적 논증보다는 원조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아 왔던 일련 의 인지적ㆍ심리적 장해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부정적 논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적 논증은 독백적인 성격의 선언을 산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 조의 의무라는 개념에 대한 다각적인 안티테제들과 긴장감 있게 대결하는 가운데 그 개념 이 합리적으로 근거지어지는 복수의 논리적 경로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논자는 이 글에서 그러한 부정적 논증을 시론적으로 약술해 보았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원조는 의무인가?
 2. ‘원조의 의무’의 인지적ㆍ심리적 장해들
  1) 빈곤과 원조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선입관
  2) 인과적 책임귀속 원리의 윤리적 특권
  3) 근친성의 윤리
  4) 고통의 진부화라는 사회심리적 현상
 3. 나오는 말: 원조는 의무다!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빈곤 원조 시혜로서의 원조 의무로서의 원조 인권 Poverty Assistance Assistance as an Almsgiving Assistance as a Duty Human Rights

저자

  • 소병철 [ So, Byung-Chul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설립연도
    1996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본 인문학연구소는 1996년 12월 설립 이래 인문학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연구와 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인성교육연구실, 지역문화연구실, 전통문화콘텐츠연구실, 아동문학연구실의 4개 연구실을 두어 각 연구실마다 교육부, 문화체육부 과제, 정부 및 지자체 과제, 산업기관 과제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매년 2회 기관지 <시민인문학>을 출판하여 2015년 현재 통권 28호에 이르고 있다. <시민인문학>의 모토는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으로서, 일반 시민, 소외 청소년, 쉼터 노숙인, 노인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양교육 실시와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대학 내외의 인문사회 연구기관과의 교류, 지자체의 인문학 관련 용역과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등) 수행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역 연계의 시민인문학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경기대학교의 중점연구소로서 연구소 독자적 사무실 운영비, 전임 조교 인건비, 학술대회비 지원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와 30여명에 이르는 연구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다양한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문교육지도자 연수 시스템 운영,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문학 플랫폼 개설 등을 통해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시민인문학 [Citizen and Humanit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7164
  • eISSN
    2713-8526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1 D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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