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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부동산관련 세제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Review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Tax System for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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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기업경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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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기업경영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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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1호(제14집) (2001.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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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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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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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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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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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local tax system of real estate and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ystem for real estate in the Local Tax Law. The taxation of acquisition of real estate are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Tax, and Local Education Tax. The taxation of holding real estate are Property Tax, Aggregate Land Tax, Urban planning Tax, Community Facility Tax, Farmland Tax, Business Place Tax, Inhabitant Tax, and Local Education Tax. The property tax system was renewed by reinforcing taxation on real estate holdings. This includes a progressive aggregate land tax consolidating the property tax on land. In addition, the tax burden on a land-holding should be raised up.
목차
I. 서론
II. 현행 세법상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관
III.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관련 지방세
1. 부동산관련 지방세 개관
2.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평가
IV. 지방세법상 부동산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1. 부동산 취득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2. 부동산 보유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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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기업경영학회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한국기업경영학회는 전국 각 대학(교)의 경영학 관련 분야의 학자와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전국적인 학술단체로서, 경영학의 연구와 산학협동을 바탕으로 한국기업경영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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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경영연구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 간기
- 격월간
- pISSN
- 1229-957X
- 수록기간
- 1994~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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