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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관리를 위한 강력범죄 전력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Korean Risk Management Scale for Offenders - KRMS for offen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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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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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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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4호 (201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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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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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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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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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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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Person Liable to Committing Crime is ex-convict liable to repeated crime, and “Ex-convict liable to repeated crime is a person liable to repeated crime among ex-convicts”. This study developed Korean Risk Management Scale for Offenders (KRMS) to serve as a ground to management standard to be applied to ex-convicts liable to committing crime again. KRMS consists of two components, 1) Common questionnaire to assess general risk of repeated crime and 2) Special questionnaire to assess risk of murder, organized crime, robbery/theft, drugs offence and arson. The KRMS was performed in 566 ex-convicts liable to repeated crime and 37 first-time offenders. By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plotting to determine cut-off points, those with equal to or less than 14 points were categorized as subjects whose data should be kept, those with 15 points or more and equal or less than 19 points were categorized as subjects of whom the intelligence should be obtained, those with equal to or more than 20 points were categorized as subjects of priority control. With differential application of management level to ex-convicts liable to repeated crime using objective risk evaluation index, we expect efficient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for public order, accomplishment of social security aims such as crime preven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ocialization of ex-convicts.
- 한국어
- 우범자는 ‘전과자’ 라고 부르는 사람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범자의 관리 기준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ean Risk Management Scale for Offenders 이하 KRMS)를 개발했다. KRMS는 일반적인 재범 위험요인으로 구성된 공통문항과 살인, 조직범죄, 강절도, 마약, 방화범죄의 위험요인으로 구성된 각 범죄의 특수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우범자 566명, 초범자 37명을 대상으로 실시, KRMS의 변별기준점 구분을 위해 ROC분석을 실시한 결과, 14점 이하는 현행관리제도상 자료보관대상자, 15점이상 19점 이하는 첩보수집대상자, 20점 이상은 중점관리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성격의 재범위험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우범자의 관리등급을 구분한다면, 치안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범죄예방 등의 사회 안전 목표의 달성 및 전과자의 사회화 과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범자의 관리의 필요성
Ⅲ. 현행 우범자 관리의 문제점
Ⅳ.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V.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타당화
Ⅵ. 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우범자 위험요인 재범위험성 평가 ROC분석 우범자 관리 Person Liable to Committing Crime risk factor risk assessment ROC analysis Management to Person Liable to Committing Crim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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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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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322
- eISSN
- 2714-1004
- 수록기간
- 200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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