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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보상 소송과정의 지역사회부식화 탐색적 연구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중심으로 -
Exploring Community Corrosion During the Compensation Litigation Process -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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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2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21
  • 저자
    최영훈, 이동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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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exploratory study aim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compensation litigation process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By reviewing daily newspaper articles issued between December 7, 2007 to June 20, 2016, this study has drawn two categories of factors that would be useful to develop a plausible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itigation and corrosive community. The first category was the contingent factor, including the size of the available compensation fund,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s, excessive expectation on external information, safety of compensation environment, and trust. The other was the factors intrinsic to the litigation process, including evidence collection burden, claims criteria, understanding of litiga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court decision.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한국어
본 연구는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에 초점을 두어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의 보상을 둘러싼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공식적인 피해보상체계로서 법원재판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는 신문에 보도된 관련 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문보도를 통해 노출된 소송과정과 지역주민갈등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양자의 관계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plausible causal relations)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과요인 2개 범주- 상황적 범주와 내재적 범주-를 탐색적으로 도출하였다. 상황적 범주에는 추정 피해규모 대비 가용한 보상금의 규모, 추가적 보상 장치의 존재 및 적시성, 외부 정보의 과장된 기대, 보상 환경의 안정성,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 등이 포함되었다. 내재적 범주에는 자료소명가능성, 보상기준, 소송에 대한 이해, 소송에 대한 만족 등을 포함하였다. 지역사회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배상ㆍ보상 소송의 상황적ㆍ내재적 요인들과 관련한 학술적ㆍ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기술재난의 피해보상체계과 공동체부식현상
  1. 기술재난과 공동체부식현상
  2. 기술재난으로 인한 공동체부식과 보상체계로서 소송
  3. 선행연구의 검토
 Ⅲ.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체제와 소송을 통한 보상결정
  1. 국제유류오염보상체제와 분쟁해결
  2. 피해자와 피해금액의 결정
 Ⅳ.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소송과 주민갈등 분석
  1. 소송 및 보상의 개관
 Ⅴ. 분석결과의 논의
 Ⅵ.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소송 피해배상⋅보상 Hebei Sprit Oil Spill Litigation Compensation

저자

  • 최영훈 [ Younghoon Choi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이동화 [ Dong Hwa Lee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wangwoon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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