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문화재방재의 법적 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Foundation of Cultural Heritage Disaster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Vol. 1 No. 1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7-50
  • 저자
    채경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255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the public awareness which has increased on cultural heritage since Sungnyemun Gate(Seoul) fire accident,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policy act on cultural heritage disaster in Korea. In particular, if cultural heritage is damaged, it takes a lot of time and budget to restore it. And the frequency of cultural disaster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since the 2000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f Legislation necessity of cultural heritage disaster. And this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various cultural heritage statistics.
한국어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로 국민의 문화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 면 다시 복구하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2000년대 이후로 문화재 재난의 빈 도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화재 방재에 있어서 법정책적 기반이나 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문화재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문화재 방재 법률의 기반 조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법적 기반 강화의 근거
  2.1 관리대상 문화재의 증가
  2.2 문화재 재난발생 증가
  2.3 문화재 방재관련 법적 기반 미비
  2.4 관련 예산 및 조직 미비
 3. 문화재 재난안전과 가외성(redundancy)
 4. 결론 : 재난안전관리 기능의 위상 재정립
 Reference

키워드

문화재 방재 문화재 법률 가외성 Cultural Heritage Disaster Cultural Heritage Law Redundancy

저자

  • 채경진 [ Chae, Kyungjin | 정회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유산방재학회(구 문화재방재학회) [Nation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Society]
  • 설립연도
    2016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 최근 문화재는 다양한 각종 재난에 노출되어 화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피해, 지진피해, 낙뢰, 병충해피해 등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 ○ 2005년 산불의 확산으로 인한 낙산사 경내 문화재의 피해, 2008년 방화로 인한 국보 1호 숭례문 소실은 전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계속되는 문화재의 재난발생은 문화재방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면서 문화재방재분야의 학술활동단체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 기존 문화재 관련 학회는 문화재의 고고학적 의미 등을 주요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방재학회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학술적 영역의 의미를 가진다. 문화재방재학회는 타 학회와 차별화된 고유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를 설립의 취지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Journal National Heritage]
  • 간기
    연3회
  • pISSN
    2508-2825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39 DDC 62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저널 국가유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Vol. 1 No. 1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