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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시 금지특약의 삽입 및 해석 – 신용장 개설은행을 중심으로 -
Interpretation of the Additional(Special) Conditions of Negotiation Embargo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 Issuing Bank’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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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17
  • 저자
    이정선, 조혁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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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etter of credit is a promise by a bank to accept or to purchase drafts or to pay by presenting the stipulated documentswhich is in conformity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s. The letter of credit is often used in new transaction,massive transaction or a transactionwith the partywho has lower credit. In general, the issuing bank opens the letter of credit by request of buyer in order to help the transaction between seller and buyer and also the issuing bank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carries out two functions to get rid of credit risk in seller’s side and mercantile risk in buyer’s side. However, there is a case we should consider what kind of obligation does the issuing bank have under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case that because of the bankruptcy of an applicant and an insertion of negotiation embargo in L/C, the judge ruled against the issuing bank even though the issuing bank performed the payment to a seller, and to suggest some precautionswhen an issuing bank opens L/C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embargo.
한국어
신용장거래방식은국제무역거래의대표적인대금결제방식으로신규거래, 대규모거래또는신용도가낮은거래상대방과의거래에서많이사용된다.무역계약의주당사자들을도와무역거래가원활하게진행되도록은행이개입하여수입업자인개설의뢰인의요청에따라신용장을개설하고개설된신용장은수출업자에게는대금회수불능의위험을제거해주고,수입업자에게는상품입수불능의위험을제거해준다.본연구에서는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수익자에게정상적으로대금지급을이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개설의뢰인의파산과신용장개설시개설은행이삽입한매입금지조항으로인해개설은행의과실을판결한사례를중심으로신용장개설시신용장개설은행의주의사항및특약에대한해석에대해분석하고시사점을제공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용장의 개설과 특약
 Ⅲ. 신용장거래에서 금지특약의 해석과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신용장 개설은행 서류제시기한 특약 매입금지조항 Letter of Credit Issuing Bank Period of Document Presentation Additional Conditions Negotiation Embargo

저자

  • 이정선 [ LEE, Jung Sun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무역통상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조혁수 [ CHO, Hyuk Soo |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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