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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in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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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5-194
  • 저자
    김동윤, 이양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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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commerce is the use of electronic systems to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Businesses use e‑commerce to buy and sell goods and services create greater corporate awareness and provide customer service. Electronic commerce has become a practical reality for thousands of businesses throughout the world. By combining the functional capabilities of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 systems, companies can now exchange information electronically rather than sending and receiving paper documents. In so doing, businesses are achieving remarkable and unparalleled improvements in the accuracy, speed and efficiency with which commercial transactions may be negotiated, confirmed and performed. By eliminating reliance upon paper as the medium through which commerce occurs, new and radically different approaches are emerging regarding howcommercial relationships are defined and maintained. Used fo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technologies of electronic commerce are confronting and overcoming traditional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presented by geographic, lingual and cultural disparities between possible trading partners. As a result, facilitating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throughout the global trading community is nowfairly considered a project of the highest priority on the international agenda.
한국어
무역에서전자화가가장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인터넷등을이용한전자상거래계약이라할수있다.무역계약의전자화는전자계약의특징에따라거래당사자에게주어지는여러가지장점에도불구하고계약체결및이행과정에서발생하는법률문제의위험도동시에가지고있다. 즉,전자무역에서는기존의무역이나거래관습과는또다른문제가등장할수있기때문에분쟁발생에대한가능성이항상존재하고있다.실제로도국제거래에서제기된많은법적인문제가아직해결되지않고있다.따라서항상분쟁의발생가능성을염두에두고해결방안을모색해야한다. 주요국제기구에서도전자상거래의발전을도모하고있지만각국가와산업계에서도지속적인관심을갖고대안을마련하는노력을계속해야한다. 기업은전자상거래를차세대의핵심성장동력으로보아야하며,기존의사업수단과융합하여한단계업그레이드된거래방식을체계화해야한다. 본연구에서는전자상거래관련법규를검토하고국제상거래의법적과제를다각도로검토·분석하여그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전자거래 관련 법규 검토
 Ⅲ. 전자거래를 통한 계약 성립의 법적문제
 Ⅳ. 전자거래의 효용과 문제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무역계약 준거법 UETA UCITA UETA UCITA E-Contract Governing Law

저자

  • 김동윤 [ KIM, Dong Yoon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연수연구원 ] 제1저자
  • 이양기 [ LEE, Yang Kee |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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