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FTA 활용 기업의 무역거래 단계별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 Issues and Countermeasures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of FTA utilizing Companie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4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24
  • 저자
    권순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91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consist of pre-contractual stage, formation of contract, performance of contract, and termination of contract. Acontract of sale of goods is a contract bywhich the seller transfers or agrees to transfer the property in goods to the buyer for a money consideration, called the pri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FTA roadmap in 2003, Korea has actively pursuing FTAs with its key trading partners. So far, FTAs with Chile, Singapore, EFTA, ASEAN, India, EU, Peru, USA, Turkey, Australia, Canada, China,NewZealand, VietNam, and Colombia entered into fo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main Issues and countermeasures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of FTAutilizing companie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utilizing strategies are offered. The Korean companies and government need to do the following : confirmof whether or not party to the FTA and FTA preferential tariff rate in pre-contractual stage, identify of contract conditions for FTA preferential tariff application in formation of contract, confirm of direct consignment and introduce of FTA trade insurance systemin performance of contract, and prepare of FTAex-post verification of origin in termination of contract.
한국어
국제물품매매는매도인과매수인간의계약의성립전(前)단계,계약의성립단계,계약의이행단계, 계약의종료단계등으로이루어져있다. 한국은2003년FTA 로드맵에따라주요교역대상국과FTA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이러한성과에힘입어칠레,싱가포르, ASEAN, 인도, EU,미국,캐나다,중국,콜롬비아등과FTA를발효시켰다.본연구는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FTA를활용하고자하는기업의입장에서무역거래단계별주요쟁점과그에따른대응방안을살펴보았으며,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먼저계약의성립전(前) 단계에서는무역상대방이한국과FTA를발효한체약당사국인지의여부확인과협정에따른FTA 적용특혜세율을파악하여야한다.그리고계약의성립단계에서는FTA특혜관세혜택을향유하기위한계약의유의사항을수출자,수입자및국내생산자를중심으로살펴보아야하며,계약의이행단계에서는직접운송요건의확인과FTA무역보험제도(FTA원산지증명서보험)도입과활용이필요하다.마지막으로계약의종료단계에서는주요FTA의원산지사후검증이슈를파악하고이에대한대비를하여야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FTA 시대 무역거래 환경변화
 Ⅲ. FTA 활용 전후 무역거래 단계별 주요 쟁점
 Ⅳ. FTA 활용 기업의 무역거래 단계별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원산지규정 계약의성립단계 계약의이행단계 계약의종료단계 FTA CISG FTA CISG Rules of Origin Formation of Contract Performance of Contract Termination of Contract

저자

  • 권순국 [ KWON, Soon Koog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초빙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