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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현행 공증인법 비평과 국립공증원법 제안
Criticism against the Notarial Act and Proposal on R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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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제2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3-215
  • 저자
    이경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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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otary service needs to be officially provided rather than being offered privately. Currently, the notary service is offered by an attorney designated as a notary public or a law firm that is comprised of a group of attorneys. Without doubt, it is proper to classify an attorney is a legal specialist, but there is no basis for the assertion that they are equipped with higher morals and ethical values than ordinary people. According to the present Notarial Act, notary publics who provide the notary service earn billions of won or more in fees every year and are guaranteed a substantial income for their entire life. It is a preference-giving legislation that results in the creation of legal aristocrats. The creation of these legal aristocrats is considered to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at prohibit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social class. The rule of law is based on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laws, and it does not mean governing by judicial officers including lawyers.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Notary Public would provide services nationwide and contribute to enhancing diversified public interest by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s, reducing fees and facilitating electronic notarization. In addition, all the fees that a legal group associated with notary publics have received through the notary service should actually be use in facilitating social welfare, extending loans to ordinary people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self-governing bodies so that public interest and public welfare can be further enhanced. In this regard, the study proposes the abolishment of the ‘Notarial Act’ and the legalizat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Notary Public and the Public Use of Generated Income.’
한국어
공증 서비스는 사적으로 제공되기 보다는 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공증 서비스는 공증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나 변호사 그룹인 법무법인 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인 것은 맞지만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행 공증인법에 따른다면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증인은 해마다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의 수수료 소득을 취하고 있으며, 거의 종신적으로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 이는 이른바 ‘법벌(법조귀족)’을 양산하는 특혜성 입법이다. 법벌 그룹의 형성은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의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변호사 등 법조인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립공증원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며, 수수료를 낮추고, 전자공증 등을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공공성 증진 효과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공증인이라는 법조 그룹이 취해오던 공증 수수료 수익 전부를 사회복지, 서민융자, 창업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등에 사용하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더욱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재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공증인법’의 폐지와 더불어‘국립공증원의 설립 및 운영과 발생수익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 정책규범의 증가 흐름과 정책규범 재설계로의 탄력성
 Ⅱ. 공증제도 이해와 비평
 Ⅲ. 나가며 : 입법적 개선 방향 제언
 참고문헌
 
 첨부 (기존 법률 재설계 예시)

키워드

공증 특권계급 국가사무 변호사 공증인 국립공증원 Notarization privileged class state affair attorney notary National Notary Public

저자

  • 이경선 [ Kyung-Sun Lee | 현 국회 입법정책 담당 보좌관, 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입법학 및 법정책학 담당 강사교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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