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yber security of information society, and the prevention of dangerous society for safety. The state tries to find ways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institutionally through finances. Validity and effectiveness must be secured in order to secure the systematic nature of safety-related legislation. The disaster safety legislation is expanding the support and control of the nation, and the crisis management manual needs to be applied practically in the field. The regulations for site status and support systems are specified. In addition, legislative jurisdiction over disaster prevention requires the allocation of work between the state and municipalities and prescribes principles. The establishment of an impact assessment system in the safety budget will serve as a basis for mitigating the financial burden and expanding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ic efficiency of the legisl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assessment system, safety-related individual legislation enables sound management of the budget.

한국어

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상의 안전보장, 위험사회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책 마련 등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는 입법과 재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의무를 진다. 안전 법제분석과 예산분석을 통하여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 법제는 입법 내용상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충족되는 법적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의 통제권한과 재정적 지원이 점차 확대된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긴급성, 직접성, 현장성 등에 기초한 국가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간적, 공간적 현장성을 기초한 관리체계와 지원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예방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규정해야한다. 안전 법제는 안전재정영향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타당성을 달성해야 하며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와 재정에 대한 영향평가는 입법을 통한 국가작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안전 법제분석
 Ⅲ. 안전 예산 분석
 Ⅳ. 안전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입법적 쟁점과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찬우 [ Cheong Chan Woo | 한국입법학연구소, 연구위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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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