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recent resurgence of the interests on German Ordo-liberalism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German economy has proven to the world of its stability and resilience even in the global financial crises since 2008. Germany is also leading the European integration eve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eaty of Paris which created the first European community in 1951. The founders of Ordo-liberalism, namely, Walter Eucken, Franz Böhm and Hans Großmann-Doerth had a clear vision that their principles of market order will be practical and operational at policy level rather than being merely normative discourses. Their vision has been fully realized in that Ordo-liberalism is still at the center of Germany’s economic and social policy. This paper investigated the main publications of German studies in Korea to find out whether the practicality of the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has been utilized. It is found not to be case in Korean discipline of German studies. Studies on German economics are mostly either focused on case studies without explaining its relation to Ordo-liberal principles in detail (Type I) or theoretical aspects of the ideology (Type II). Studies applying the principles to policy level (Type IV) and comparing with alternative paradigms (Type III and V) are the rarity. This study also provides, as an example, the case of Ordo- liberalism influencing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한국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견실한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 경제에 대한 관심 속에서 독일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오르도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60여 년간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으로 통합․발전되는 과정에서 독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특히 독일의 오르도자유주의 원칙들이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강하게 각인되었던 것은 오르도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르도자유주의의 시장질서 원칙을 세운 세 명의 창설자인 Walter Eucken, Franz Böhm 그리고 Hans Großmann-Doerth가 자신들의 창립사에서 언급한 자신들의 임무 “Unsere Aufgabe” (Our Task)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창설자들은 자신들의 시장질서 원칙들이 완전히 실천적이고 정책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그러한 이념은 오늘날 독일의 경제 및 사회 정책에서 오르도자유주의가 그 기본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도자유주의는 다른 나라, 특히 한국에서 그 실천적 특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지난 40년간의 독일 관련 연구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례연구(Type I), 이론연구(Type II), 비교연구(Type III), 실천적 연구(Type IV), 비교․실천적 연구(Type II)로 분류하여 각 빈도를 살펴본 결과 독일 관련 연구들이 주로 사례연구와 이론연구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비교․실천적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사례로서,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오르도자유주의는 EU 회원국 간 국가부채의 상호연계성(mutualization) 금지, 2% 이하 인플레이션율 유지, 경제헌법 시행,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등의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이는 케인즈언 또는 신자유주의와 대비된다.

목차

 I. Introduction
 II. Ordo-liberalism at Work
  1. Research Method
  2. The Foundation of German Economic Policy
 III. Ordo-liberalism in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1. Where Does Ordo-liberalism Stand?
  2. Ordo-liberalism in EU’s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IV.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Hoon Paik [ 백훈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Ang University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20

• 십진분류

  KDC 322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