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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유형과 운용사례 연구 - 일본의 제도와 유형별 사례
An Inquiry of Types and Cases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Benefit System - Measures and case studie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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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도시부동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통권14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5-20
  • 저자
    이삼수, 이재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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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types and cases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benefit system in Japan. It then presents several institutional and planning implications for securing more effective system in Korea. Above all, a variety of measures have been administered including internalization measures, direct restitution measures and indirect restitution measures. Second, public consensus about the restitution system has been achieved and various programs have been applied in Japan. In addition, administration authorities of the system and programs have been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to local government. The beneficiary charge program is stipulated in the Local Government Act in Japan. In the long term, indirect measures for recapturing development benefits through taxation coupled with direct measures need to be established.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일본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요 및 유형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요
  2.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유형 및 특징
 Ⅳ. 일본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사례 및 시사점
  1.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사례
  2.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개발이익환수 수익자부담 기반시설부담금 공공시설 일본 Restitution of Development Benefit Beneficiary Charge Infrastructure Charge Public Facilities Japan

저자

  • 이삼수 [ Lee, Sam-Su | 본 학회 정회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주저자
  • 이재수 [ Lee, Jae-Su | 본 학회 정회원,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Korea Urban & Real Estat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도시부동산학회는 바람직한 미래의 도시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학회는 도시와 교통, 건축과 부동산 분야 등 정책 중심의 융합 연구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와 에너지, 4차 산업혁명과 AI, ESG 등 융합 아젠다를 발굴하여 다루는 작지만 강한 강소학회(强小學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도시부동산연구 [Journal of Urban Studies and Real Estate]
  • 간기
    계간
  • pISSN
    2093-4750
  • 수록기간
    2010~2025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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