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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itle Trust Agreement and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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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451-487
  • 저자
    오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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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has been 21 years since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came into force. Article 4 of the same law provides that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invalid and it also recognizes the third party’s acquisition of rights when the title trustee executes it. Meanwhile, for the title truster, the restitution restore of trust property is guaranteed. Eventually, the title truster does not get any public disadvantage other than getting criminal punishment by the same law. However, that kind of criminal punishment was enough only by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that was enacted before the the former law. Then, there is no reason to separately enac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hich has only significance that it declared the title trust agreement as invalid, that was admitted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s. However, Supreme Court (2016. 5. 19. sentence 2014do6992) denies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he title trust agreemen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tion which has been the main cause of embezzlement so far. It has already denied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he title trust agreement of contract.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bout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can still be established, this also has to be changed like the other cases. The title trust agreements motivated by speculation, tax evasion, evasion of compulsory execution, etc, have to be seen as action of anti-public order. Supreme Court has been denying the liability of embezzlement for the reason that ownership is devolved about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e attitude of Supreme Court which does not hold the title trust agreemen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tion responsible for embezzlement can be seen as declaration that the law does not protect the right of the title truster because the title trust agreement is action of anti-public order. Supreme Court must not guarantee the right of claim to return the trust property of title truster, whom can be considered as a criminal, but must consider the property which is offered by the title trust agreement contract as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and deny the right to request a return, and finally guarantee the object tha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desires to achieve.
한국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되었다. 동법 제4조는 명의신탁을 무효로 규정하고, 명의수탁자(title trustee)가 이를 처분할 경우 제3자의 권리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자는 신탁 재산 회수가 보장되고 있다. 결국 명의신탁자는 동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민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그러한 형사처벌은 동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만으로도 충분하였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명의신탁을 무효로 선언한 의미밖에 없는 부동산실명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대상판결(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계약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미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었다. 양자 간 명의신탁은 여전히 횡령죄의 성립이 가능하지만 다른 경우처럼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투기, 탈세, 강제집행면탈 등 탈법을 동기로 하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그 동안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죄책을 부인하여 왔다. 대상판결을 통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하여 횡령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라고 하겠다. 대법원은 범죄자인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제공된 재산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그 반환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내용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Title Trust Agreemen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itle Trust Agreement of Contract Title Trust Agreement of the Style of the Middle Omission Registration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저자

  • 오시영 [ Oh See Young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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