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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의 외부노동력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노동정책적 개선방안
Manpower Utilization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Labor Law Issues and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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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401-425
  • 저자
    남상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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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is considered labor-intensive industry. It is an industry where higher added value and higher quality of jobs can be created. In spite of its potential in exports and expectation to become a future growth engine, there are still some issues such as lack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increase in labor expenses. As a result, many resolutions are being suggested to solve these issues such as reduction of expenses by using irregular workers etc.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medical service business utilizes outsourced workforce and implies labor cost reduction plans by using irregular workers. In addition, it also figures out what kind of labor law-related problems exist and how they are going to be improved. In terms of manpower utilization in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the direct employment cases are decreased whereas out-sourced labor forces are more preferred. In case of direct employment, irregular workers are increasing rather than regular workers. Followed by this tendency, we have tried to suggest resolutions for potential labor law issues caused by increasing outsourced employment for cost-reduction and by using irregular workers. We suggest that imprudent outsourced workforce and indirect employment must be turned into ‘direct employment’ system. As well, labor law must guarantee that irregular workers and outsourced workers are better-paid (higher minimum wage to meet the living age) and the elderly job positions are open. In addition, social-serving personnel should be put into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solve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issues so that the overall labor law problems can be improved eventually.
한국어
의료서비스 산업에서의 인력 활용은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며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이처럼 미래 성장 동력과 수출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 인력의 부족과 인건비의 상승이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부족인력의 외부노동력 이용 그리고 비정규직을 활용한 비용절감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외부노동력 이용과 비정규직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방안이 의료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와 어떤 노동정책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인력 활용에 있어서 직접고용형태는 점차 축소되어가고 외부노동력의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간접고용형태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하여 외부노동력과 비정규직 이용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할 때 마찰하는 노동법규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무분별한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형태는 직접고용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이거나 외부노동력 간접고용직에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으로 인상, 고령자 일자리 유지 지원금 방안도 도입되어야 하며 부족한 의료 인력의 충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인력의 의료서비스 산업에 확대 투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외부노동력 활용시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의료서비스 산업 인력활용의 특징
 Ⅲ. 의료서비스 산업의 외부노동력 활용 원인과 실태
 Ⅳ. 의료서비스 산업의 외부노동력 활용에 관한 문제와 노동정책적 개선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외부노동력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파견과 도급 인소싱 Out-Sourced Workforce Job Creation Irregular Workers Outsourcing and Subcontract Insourcing

저자

  • 남상간 [ Nam Sang-Gan |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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