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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Untersuchung ueber Probleme des sog. Gesetzes der Bestimmung von den lebenhaltenden medizinischen Behandl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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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371-399
  • 저자
    장한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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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m Februar 2016 wurde ‘das Gesetz der Bestimmung ueber die lebenhaltenden medizinischen Behandlungen’ gesetzt. Der Zweck dieses Gesetzes ist die Selbstbestimmung des Patienten zu respektieren und garantiert die Würde und den Wert des Patienten, zugleich so dass alle Menschen ein bequemes Leben beenden kann, halten Sie die Menschenwürde. Die Verabschiedung des Gesetzes hat einige Bedeutungen: Zunächst erkennt das Gesetz das Recht auf Würde im Tod als ein Grundrecht in der Verfassung. Und der Selbstbestimmung des Patienten ist auch als ein wichtiges Kriterium bei der Bestimmung des Arzte ueber den medizinischen Behandlungsabbruch. Jedoch kann dieses Gesetz einige Probleme hingewiesen. Vorbereitung hierfür erforderlich. Zunächst wird im diesem Gesetz die konkreten Kriterien für die Beurteilung des medizinischen Behandlungsabbruch geregelt, so dass bald sollte es bestimmte Kriterien liefern. Zweitens ist das Gesetz ein Regelung fuer die Patienten ohne Verwandtschaft, so dass im diesen Fall die zwei Arzte ode Sonderausschüsse im Hospital mit dem Grundsatz der "im besten Interesse des Patienten" den medizinischen Behandlungsabbruchs bestimmen koennen. Drittens in dem Fall von Patienten im Sterbeprozess, die medizinischen Beurteilung erhalten, hat die Selbstbestimmung der Patienten bevorzugt zu respektieren. Wenn die Patienten eindeutig die Weigerung der lebenhaltenden medizinischen Behandlungen erklärte, ist es angemessen, alle lebenhaltenden medizinischen Versorgungen abzubrechen.
한국어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지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여부와 관련한 법적 및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였다는 점이고,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연명의료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은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종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되지 않는 무연고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로, 임종과정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환자 스스로 일체의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때에는 특수 연명의료를 포함한 일체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정과 의미
 Ⅲ.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과 절차적 요건
 Ⅳ.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의사 Act on De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Death with Dignity Withdraw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 Will of Patient

저자

  • 장한철 [ CHANG, Han Chul |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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