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property rights. But the constitution suspends the judgments on the specific contents & the relevant limitations and the public expropriations and the relevant compensations by letting them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laws in order for the specific contents of property rights to be created by the legislative body. However, in the modern society,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re not the absolute matter for the people any longer due to the appearance of the principle of social binding but property rights are created as relative things. And such property rights became the objects that can be restricted for some public needs or public welfare. Especially, land has been strictly controlled by the principle of social binding of property rights due to the finitude, scarcity and publicness, etc., of land. And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ppeared as a principle for a strong restriction on land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concept above, since a much more strengthened social duty is emphasized regarding to a land property right unlike the other kinds of property rights while being considered the social functions and importance of land, it fits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o allow land property rights to be used or developed for the social benefits not as the exclusive properties of some classes of people. The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various kinds of laws for regulating the uses of land based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However, it is in the situation that many disputes related to the legitimacy and constitutionality are consistently generated accordingly. 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such disputes are the inevitable conflict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ncept guaranteeing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nd the land property rights-related laws that are materialized based on the pub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case that such a dispute occurs, an appraisal on whether the contents of a property right which is materialized in a way of legislation fit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or not shall be ultimately controll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paper, it is intended to review how the principle of social binding for the land property rights has been appli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y examining the theories on the guaranteeing of and restrictions on land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theory on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nd by reviewing the 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have been made regarding to the restrictions on land property rights until now.
한국어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한계 및 공용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부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도록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재산권의 보장은 사회구속성 원칙의 등장으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이루어지고, 공공필요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토지는 그 자원이 가지는 유한성과 희소성, 공공성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원칙에 엄격한 지배를 받아왔고, 토지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의 원리로서 토지공개념이 등장하였다. 이에 의하면 토지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른 재산권과 달리 한층 더 강화된 사회적 의무가 강조되므로 토지 재산권은 일부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용·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관련 규제법을 제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당성이나 합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사회구속성의 원칙 아래서 규율되는 토지 재산권 관련법률 사이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재산권 보장과 공용제한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입법으로 구체화된 재산권의 내용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종국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통제에 의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재산권 보장이론에 입각하여 토지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이론을 살펴보고,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토지 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판단해온 결정을 검토함으로써 토지 재산권에 대한 사회구속성의 원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며 Ⅱ.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Ⅲ. 토지 재산권의 특수성과 사회구속성 Ⅳ. 토지 재산권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검토 Ⅴ . 완화된 과잉금지의 원칙의 적용 필요성 Ⅵ.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 재산권공용침해정당보상토지공개념손실보상Land Property RightPublic ExpropriationJust Compensation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Loss Compensation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