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aday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s involvement in policy-issues and hence judicial policy-making had increased. So, the role of the KCC in the policy area where traditionally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were main actors became important. Relating to this situation, this paper try to examine whether the KCC was an active policy maker or a constrained policy maker. For that, this paper employed what is called ‘political regime approach’ and contextualize the decisions of the KCC. And the subjects of analysis is the decisions of the KCC and the context around Public land Ownership Policy. This policy was a major policy from Roh Tae-woo adminstration to Kim Dae-jung adminstration. So that is an useful issue to observe the role of the KCC over tim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KCC was a constrained policy-actor in that issue. And its decisions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contex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a further advanced inquiry be necessary for clarifying the determinants of its decisions beyond showing some correlation between its decision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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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정책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고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정책이슈 영역에서 변화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주변 환경과 행위자에 의해 제약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위 정치레짐(political regime)접근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맥락화(contextualize)시켜 주변 행위자와 맥락 속에서 그 결정양태를 분석한다. 또 사례로는 토지공개념 정책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는 노태우~김대중 정부 시기에 걸쳐 주요한 정채 사안이었는 바, 통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 기능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정책 사례에서 변화주도적 법원이라기보다는 주변환경과 행위자에 제약되는 제약된 법원에 가깝다고 결론내린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변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의 결정 요소에 대한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법적 정책결정헌법재판소토지공개념토초세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정치레짐Judicial Policy-MakingConstitutional CourtPublic Land Ownershipthe Land Excess-Profits Tax Actthe Ceilings on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Act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ActPolitical Regime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