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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律规范冲突的解决机制
On the Resolution Mechanisms of the Confliction of Legal Norms in China
론중국법률규범충돌적해결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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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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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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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2호 (2016.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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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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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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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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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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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is founded by Ministerial Scientific Research Project of Rule of Law and Legal Theory of Ministry of Justice of China (No. 14SFB2006). To solve the confliction of legal norms, it should focus on preventing in advance, finding out timely and settling effectively. Following this logic, Chinese resolution mechanisms of the confliction of legal norms consists of prevention mechanism, discovery mechanism and settlement mechanism. These mechanisms highlight the characteristic of the domination of the NPC, the coexistence of multitrack and the priority of coordination. On the basis of summarizing and analyzing, this paper figures out the main problems and puts forward specific suggestions.
- 중국어
- 解决法律规范间的冲突，从立法到法的实施顺序来看，应当从“事前预防”——“事中发现”——“事后处理”三个环节着力。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应当包括法律规范冲突的“预防机制”、“发现机制”和“处理机制”三个方面。“预防机制”旨在法律规范的制定阶段，通过增强立法的科学性，以降低发生法律规范冲突的风险。发现机制在整个法律规范冲突解决的过程中发挥着“承前启后”的作用：一方面承接解决预防机制中未能避免的冲突，另一方面为发现冲突后的专门处理奠定基础。除了立法主体在法规备案审查过程中、行政主体在法律适用过程中、司法主体在审理案件过程中可以发现冲突之外，规范系统化过程中也会发现所整理的法律规范之间存在的矛盾，社会主体也可以在法律规范冲突发现机制中发挥作用。发现法律规范冲突之后，必然要作出相应的处理。完整的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除了基于法律适用效率考量的临时性处理方式，还包括有对法律规范冲突的专门性、根本性处理机制。从中国的实践来看，法律规范冲突的处理主要包括“制定机关的修改和废止”、“有权机关的改变和撤销”、“有权机关的裁决”和“规范系统化”四种类型。本文以中国现行法律为依据，结合制度运作状态，系统梳理中国法律规范冲突的解决制度，运用法律规范理论分析机制运行中存在的问题，对中国“人大主导、多轨并存、协调优先”的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进行了讨论分析；并在总结主要问题的基础上，对照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的理想型，在中国宪法框架下提出了有针对性的完善建议。
목차
摘要
I. 导言
II. 法律规范冲突：预防
III. 法律规范冲突：发现
IV. 法律规范冲突：处理
V. 主要问题、 理想型与完善建议
参考文献
키워드
Legal Norms Confliction Resolution Mechanism Prevention Mechanism Discovery Mechanism Settlement mechanism 法律规范 冲突 解决机制 预防机制 发现机制 处理机制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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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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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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