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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surveys some recent theories on capital controls. Obstfeld and Rogoff (1996) apply optimal tariff arguments to study capital controls in a two-period, two-country, one-good endowment economy model. In this environment, the optimal tariff argument in trade theory has obvious implications: if a country borrows, it should tax capital inflows to lower world interest rate; conversely, if it saves, it should tax outflows to raise it. Recent theories, however, show that the above insight is misleading, it is specific to the two-period model and does not carry over to more general setting, by analyzing an infinite horizon endowment economy with two countries. Especially, in Costinot, Lorenzoni and Werning (2014), neither the net financial position nor the change in that position is relevant to sign the optimal direction of the tax 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lthough the only motive for capital controls is interest rate manipulation. By using the primal approach in dynamic public finance literature, Costinot, Lorenzoni and Werning (2014) predict that a country growing faster than the rest of the world has incentives to promote domestic savings by taxing capital inflows. This upshot holds irrespective of the shape of the utility func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자본통제에 관한 최근 이론을 개관(survey)하고 있다. Obstfeld and Rogoff(1996)는 두 기간, 두 국가, 단일 재화 부존자원 경제모형에서 최적관세 논리를 적용하여 국가 간 자본통제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 국제무역론의 최적관세 이론의 시사점은 채무국은 국제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자본유입에 대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채권국은 기간 간 교역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본유출에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무한 기간, 두 국가 부존자원 경제모형에 의하면 위의 직관은 보다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두 기간 모형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결과일 뿐이다. 특히, Costinot, Lorenzoni and Werning(2014)은 국제 자본흐름에 대한 최적과세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순(net) 금융상태 혹은 이 상태의 변화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새로운 주장은 자본통제의 유일한 동기가 과거 문헌에서와 같이 이자율의 조작뿐임에도 불구하고 성립하는 것이다. 동태 재정학의 근원 접근법(primal approach)을 활용하여, Costinot, Lorenzoni and Werning(2014)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빨리 성장하는 국가는 국내저축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본유입에 과세하려는 유인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효용함수의 형태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기본 모형
  1. 두 기간 부존자원 경제
  2. 국제 자본흐름에 대한 과세
 III. 다 기간 부존자원 경제
  1. 근원 접근법
  2. 최적배분
  3. 최적조세
 I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준원 [ Kim, Joonwon | 세한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 제1저자
• 신동균 [ Donggyun Shin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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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영컨설팅연구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598-172X

• eISSN

  3059-046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