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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2794판결)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9. 선고 (춘천)2015노11 판결
A critical review on the Precedent, what is called ‘brain dead thief case’, interprets the concept of excessive self-defense limi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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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86
  • 저자
    한영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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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is a critical review about a precedent which did not apply self-defense, nor excessive self-defense on a criminal defendant whom beat a thief in his house to be brain dead and caused death afterward. If the criminal defendant’s act was considered as excessive self-defense, the court might mitigate or remit th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extenuating circumstances(Article 21 (2)), and if the act was performed through an additional condition, such as fear, surprise, excitement, or confusion in the night or under othe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t should be regarded as a crime which is not punishable(Article 21 (3)). These provisions of Criminal Law about excessive self-defense show that Criminal Law of Korea interprets the concept of excessive self-defense widely, compares to other countries. However, courts have applied excessive self-defense only in extremely limited circumstances, ever since the law was made. The precedent, what is called ‘brain dead thief case’, takes the same position on applying the concept of excessive self-defense limitedly. But when there exist multiple beating acts, due to under self-defense needed circumstance such as trespassing, the further fightback needs to be admitted as excessive self-defense, if the first beating act was legitimate self-defense. Therefore, the review would be mainly about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applying excessive self-defense to the case. Specifically, it is about 1) the possibility of quoting Habitation Doctrine, “Stand Your Ground” Law, 2) the drawback of setting limited concept on excessive self-defense as ‘preventive act exceeded normal limits’, 3)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bounds to apply excessive self-defense through external extension of time used for performing preventive acts, 4) the comparative method and lawmaking problem caused by the Article 21 (2) and (3).
한국어
이 글은 야간에 자기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로 만들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판시한 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정황에 따라 완전처벌, 형의 감경, 형의 면제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 때에는 불가벌이다(형법 제21조 제3항). 이처럼 우리나라 형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잉방위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과잉방위의 성립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왔다. 이른바 ‘도둑뇌사사건’으로 알려진 본 판례도 이런 해석론의 연장선에서 피고인에게 과잉방위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주거 공간과 같이 특수한 장소에서 수차례의 반복적인 반격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처음의 반격행위가 정당한 방위행위였다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약간의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과잉방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판례평석은 피고인에게 과잉방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 주거방위법리의 원용 가능성, 2) ‘방위행위로서의 한도 초과’라는 과잉방위 한계개념 설정의 문제점, 3) 방위행위의 시간적 외연 확대를 통한 과잉방위의 범주 확장 가능성, 4) 형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의 과잉방위 규정의 비교법적‧입법론적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주거방위법리의 원용 가능성
 Ⅲ. 과잉방위의 한계(‘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설정의 문제점
 Ⅳ. 과잉방위의 시간적 외연 확대 가능성
 Ⅴ. 과잉방위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당방위 과잉방위 도둑뇌사사건 주거방위 성곽법리 후퇴의무 self-defense excessive self-defense brain dead thief case habitation doctrine castle doctrine “Stand Your Ground” Law

저자

  • 한영수 [ Han, Young-soo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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