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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se of the ris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for China’s economic growth strategy and some recommendations to approach the PPPs in China. Recently the PPPs have been developing in China, that should be reducing the debt burden on municipalities and mitigating the government’s weakness in delivery of public assets. The PPPs is focused on municipal projects,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so we can have a public-private partnerships opportunities in that field. But between state-owned enterprises and private enterprises still remain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unfair evaluation that is concerned. The PPPs is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legal system is incomplete however PPPs could improve th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한국어

2015년에 이어 2016년 양회에서 내수확대, 소비 진작, 지역 불균형발전 해소, 민생개선 등은 중국 정부가 개선하고자 다양한 경제성장 전략을 제안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 기 위해 중국 정부는 민영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자본을 적극 활용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 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 기관 사업으로 여겨졌던 공공사업 분야까지 민간 자본 활용이 가능 해 지면서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중 국 민관협력사업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감소하고 투자 범위의 확대, 신도시화 추진 그리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자금 조달에 민관자본이 투입되는 제도를 마련하 였다. 민관협력사업은 주로 시정부 프로젝트와 교통인프라 시설,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 분야의 진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국유기업의 참여 비율이 높고 국가가 지불하거나 국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민관협력사 업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두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어 사업주체가 모호하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불공정 평가 가능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리 스크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민관협력사업 관련법 제정 등으로 이러한 문제는 개선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촉진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협력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민관협력사업의 배경
 Ⅲ. 민관협력 사례분석
 Ⅳ. 문제점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민관협력 정부와 사회자본합작 인프라시설 도시계획 민간자본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Infrastructure Urban Plan Private Capital 社会资本 政府和社会资本合作 基础设施 城市计划 民间资本

저자

• 이주영 [ Lee Joo Young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학술연구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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