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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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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년째를 맞고 있는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사업을 평가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 적으로 한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이하 지역고용사업)은 재정지원 규모, 시행년수, 전국적인 참 여자들의 관심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노동시장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역고 용사업 시행을 하면서 매년 개별사업 성과평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총체적 검토는 미흡한 편이었다.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리고 그러한 지원이 지역노동시장 네트워크의 구축의 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단순히 노동시장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산업의 영역과 지역 사회복지 영 역에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전략산업, 핵심산업, 특화산업과 연계된 훈련 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성이나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이 지역 노동시장 주체들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능력 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지역의 환경, 산업, 복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지역고용ㆍ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 제점은 이 사업이 국가고용전략과 연계가 없이 수행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향후 발전전망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지역고용사업 논쟁점과 평가 방법론
  1. 노동부 지역고용사업 평가를 둘러싼 논쟁점
  2. 지역고용사업 평가 방법론
 Ⅲ. 지역고용사업의 현황과 평가
  1. 지역고용사업 배경: 정부의 지역고용 관련 정책 사업과 문제점
  2. 노동부 지역고용사업의 현황
  3. 단계별 사업 평가
 IV.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홍성우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주저자
• 임상훈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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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지역고용노동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8381

• 수록기간

  2009~2018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