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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major determinants on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By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real GDP, North Korea’s threat, the U.S. military expenditure in Korea, and the tendency of party in power on the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show that real GDP,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the U.S. military expenditure have positive effect on the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On the contrary, conservative tendency of party in power and the simple frequency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have negative effect on the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We expect to contribute this field of literature by focusing especially on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instead of the whol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Lastly, we try to provide some interpret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n our analy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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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 비대칭위협, 실질GDP, 주한미군예산, 집권당 성향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실질GDP, 북한의 비대칭위협, 주한미군예산은 방위력개선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보수적 집권당 성향,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성적인 데이터로 판단되어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하던 요소들을 더미변수를 활용해 계량분석을 하고, 단순한 북한의 위협을 비대칭위협으로 따로 분리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개관
  1. 방위력개선비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
  2. 선행연구 개관
 Ⅲ. 실증분석 및 결과
  1. 모형 설정
  2.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3. 공적분 검정(Testing for Cointegration)
  4. 이분산 검정(Testing for Heteroscedasticity)
  5. 추정 회귀식의 적합도 검정
  6. 추정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7. 자기상관 검정
  8.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권오성 [ O-Sung Kwon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과 교수 ] 교신저자
• 정성훈 [ Sung Hoon Jung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위관보직장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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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