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is to stud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DA supporting to Vietnam for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is the most supportive nation of ODA to Vietnam. Compared with Japan, Korea has limitations and problems. In conclusion, first, Systematic organization with ODA’s planning, review and rating should be runned to have the Korea aid for Vietnam prepare for the practically and efficient operating system. Second, Japan’s ODA policy in the past had the economic profit model, but now has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western humanitarian model. Third, the quantitative scale of Korea’s ODA is increasing steadily every year, but compared to the economic scale of Korea, it is not enough and has to be improved in quality of ODA programs. For solving these problems, we should let Japan’s case be a good lesson to Korea.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지원 1위국인 베트남의 사례를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일본은 1991년 지출액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이후 2000년도까지 세계 최대의 원조 공여국의 지위를 유지해 온 ODA 선진국이며, 60여년 이상의 ODA 역사를 지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국가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 베트남에 대한 원조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ODA의 기획과 검토, 평가 등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정책은 외무성이 결정하되 유무상 등의 모든 원조는 JICA에서 이루어지는 등 통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부처 간 ODA 사업이 분산(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진기관 간에 사업의 중복과 조정기재 부족 등으로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면서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일본의 ODA 정책은 과거 경제실익형 모델에서 이제는 서서히 서구식 인도주의형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의 해외개발원조의 양적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며, 질적인 프로그램에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ODA를 통한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본다.

일본어

本研究では、韓国の国際開発協力支援一位の国であるベトナムの例を日本と比較して、韓国が持つ限界と問題点を把握した。日本は1991年、アメリカを追い抜き、2000年度までは世界最大の援助供与国を維持してきたODA先進国であり、またそれに対し、あらゆる評価を受けている国でもある。結論的には、まず、ベトナムに対する韓国の援助が今後実質的かつ効率的に管理され、運営体制を整えるためには体系的な組織としてODAの企画と検討、評価などが連動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の場合は、政策は外務省が決定し、援助はJICAで実施するなどの統合された体系を持っているが、韓国はまだ省庁(部と所)の間にODA業務が分散(二元化)されているだけでなく、業務の重複と調整などの問題が残っており、援助の効率性と効果性が低下している。第二に、日本のODA政策は、いままでの経済実益型モデルから徐々に欧米型に変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第三に、韓国の海外開発援助の量的な規模は毎年増加しているが、経済規模に比べると必ずしもそうではない。このような問題に対しては、日本を反面教師とし、ODAを通して本当の先進国としての体制を整える必要がある。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대 베트남 ODA 지원
 Ⅲ. 일본의 대 베트남 ODA 지원
 Ⅳ. 한일 양국의 대 베트남 ODA 지원 현황
 V. 맺음말
 reference
 abstract
 일문 abstract
 영문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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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철구 [ Cheol-Gu Kang | 배제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주저자
• 윤일현 [ Il-Hyun Yoon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글로벌금융전공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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