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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Inter-ministerial Sectionalism and Coordinating Mechanisms in the 1920-1952
일본중앙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조정메커니즘 - 1920년대에서 1952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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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림일본학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0
  • 저자
    Kim, Yoon-H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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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well known for its strong bureaucratic system since prewar-period. Particularly, numerous scholars identify sectionalism in Japan as the “old traditions” of intense independence and of rivalry among ministries and it has persisted since the prewar er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origins of sectionalism and the coordinating mechanism of inter-ministerial conflicts (or fragmentation) reviewing the history of Japanese bureaucracy between 1920 and 1952.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research identifies followings: 1) the 1920s was a time when sectionalism was pervasive over the entire bureaucracies due to the emergence of powerful elite group, ‘examination men’; 2) in the 1930s the super agencies, such as the Planning Board, weakened the inter-ministerial conflicts exercising enormous power championed by the fascist militarists; 3) as the military force waned at the end of the WWII, superagencies’ coordinating power seemed to also fade out; and 4) after the Japan’s defeat in the war, GHQ entrusted some Cabinet agencies, such as Economic Stabilization Board, with their tremendous power and allowed them to play a role of coordinating ministries, which probably weakened sectionalism. These results imply centralized leadership and the Cabinet level’s coordinating mechanism are important to alleviate the extent of ‘sectionalism.’ Other alternatives for ministerial coordination are also discussed.
한국어
일본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관료시스템을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정부의 부처이기주의는 성청(省廳)들간의 강한 독립성과 경쟁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이후 지속되어온 일본 중앙정부 관료제의 오래된 관습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20년에서 1952년까지의 전반적 일본 관료제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일본정부의 부처이기주의의 기원과 부처 간 갈등상황에 있어서의 조정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에 그 연구목적을 둔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1) 1920년대는 강력한 관료엘리트그룹의 등장으로 부처이기주의가 팽배하였으며; 2) 1930년대는 기획원과 같은 파시스트 군국주의자 지배하의 감독기관의 존재로 인해 부처 간 갈등이 약화되었으며; 3) 2차대전의 막바지로 다가감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도 분산되었고 따라서 기존 감독기관들이 행사하던 강력한 조정기능도 미약하게 되었으며; 4) 2차대전 종전후 일본을 지배한 미국 GHQ는 경제안정원과 같은 내각기관에게 부처 간 조정기능을 할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처이기주의도 어느 정도 약화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본의 부처이기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리더십과 내각수준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이 중요한 기능을 함을 암시한다. 부처이기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목차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The Causes of Sectionalism
  Remedies for Sectionalism: Coordinating Mechanisms
 THE TRANSITIONS OF SECTIONALISM IN JAPAN (1920-1952)
  1920-1931 : The Emergence of Bureaucratic Power and Sectionalism
  1931- 1942 : Forced Coordination by Fascist Military Officials and Revisionist Bureaucrats.
  Pacific War Period : 1942-1945
  The Occupation Period by GHQ : 1945-1952
 CONCLUSION
 reference
 abstract

키워드

부처이기주의 조정메커니즘 관료권력 sectionalism coordinating mechanism bureaucratic power

저자

  • Kim, Yoon-Ho [ 김윤호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 설립연도
    1994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일본의 사상,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일본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 조사연구·비교하여 21세기를 향한 한일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이해 증진 및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림일본학 [THE HALLYM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5334
  • eISSN
    2466-1015
  • 수록기간
    1996~2026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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