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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development of the doping has been with sports history. In the past, this has gotta think doping-free selection of the sportsmen, but now doping has been a continuous problem. In spite of a concerted effort to fight against it both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ti-doping does not only raise ethical questions, but more significantly can be subject to legal issues. As new techniques and methods are being developed for doping in sports, World Anti-Doping Agency(WADA) has been trying to effectively deal with such newly emerging doping skills. While many sports organizations made a strenuous effort to regulate sport doping, doping in sport still remains to be on the agenda to date. So sportsmen are forced to respond to the survey. Moreover, some legal issues can be raised particularly as t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athletes as doping is restricted at large only by internal regulations of sport organizations. Fortunately, when collecting multiple pieces of logic, it can be equipped with some convincing."The thing speaks itself". But under the judicial perspective, it becomes indispensable to sustain systematic doping-prevention policies by providing legal grounds for sports doping.

한국어

도핑은 스포츠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문제 정도로 생각돼 왔지만,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해할 뿐더러 선수 개인의 건강을 해친 다는 점에서도 이제 도핑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도핑 징계에 대해서는 시시때때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엄벌에 처하는 등 제도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강화는 반도핑 필요성에 의해 체계적 논의가 없이 광범 위한 규제를 택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더욱이 그런 절차 진행에 사실상 선수의 동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의 정교화가 지금보다 강화되는 게 당연하다는 요청도 나온다. 우리는 문명국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서 책임의 입증이 일반적으로 동의와 책임을 묻는 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물 그 자체가 증명한다(The thing speaks itself)는 논의에 따르거나 엄격책임론 에 따른 뒤바뀐 입증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형사상 증거 제출의 강제 역시 긴급한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는 증거의 급박한 확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면 현재의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I. 서론
 II. 도핑과 반도핑의 역사
 III. 도핑 증거 확보와 관리의 형사법적 책임
 IV. 도핑 증거 확보와 관리의 민사법적 책임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임혜현 [ Lim Hae Hyun | 프라임경제 기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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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