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incentive system on regional secondary education college for second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has been abolished since 2010 and as a result, there no longer is much debate on related issues nowadays. However, the issues on supply-demand imbalance of primary school teacher and regional tipping effect are increasing which brings the incentive system issue back on the discussion table.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and analyze legal principals surrounding the incentive system and discuss whether there are any unsolved problems related to revised legal system and policy.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research. First, since the amendment of education civil servant law in 2004, most of court judgement related to regional secondary education college and dual․academic minor program incentive issues have come to constitutional decision. These judgements were based on broad recognition of incentive system including its legitimacy as well as methodological appropriateness, minimality of damage and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However, if stricter evaluation is appli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uch judgement may result in violation of constitution. Therefore, although incentive system on regional secondary school teacher training college has been abolished since 2010, issues related to regional imbalance of teacher supply and recruiting high quality teaching labor force in local areas and etc still remain as unsolved problem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any changes in schools after the abolition of incentive system and review current policy and legal system related to teacher recruitment system.

한국어

2010년 이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관련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초등교사 수급불균형이나 대도시 쏠림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음을 볼 때, 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또한 향후 채용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원 및 헌재 판결의 법리를 비교․분석하고, 그러한 논의들이 안고 있는 미해결 과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가산점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2004년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법원 및 헌재의 지역 사범대학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판결들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2004년의 2001헌마882 판결과 달리 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의 원칙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할 경우 이들 판결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2010년 이후 비록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가산점과 지역가산점, 복수․부전공 가산점 등이 모두 폐지되었지만, 그러한 가산점 제도의 도입 이유가 되었던 지역 간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 우수한 지역 인재 유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및 선택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 있고 통합교과 지도가 가능한 다양한 교과담당 교원의 탄력적 운용, 연계성 없이 실시되고 있는 복수․부전공 이수 경향성 차단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2010년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새롭게 등장하게 된 정책적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가산점 관련 조항의 입법 경위 및 목적
  1.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제도
  2.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제도
 Ⅲ. 헌재 및 법원의 판결
  1. 헌재 및 법원의 심사 기준
  2. 가산점에 대한 판례 및 주요 심사 내용
  3. 쟁점별 법리 해석의 차이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훈호 [ Kim, Hoon Ho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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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교원교육연구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 간기

  계간

• pISSN

  1738-7256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