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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평가의 법적 쟁점 검토
Review on legal issues of the assessm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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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75-108
  • 저자
    허강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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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standard applied for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in 1970s of development era has not been adjusted till today accord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al changes, it is common knowledge that there is a aspect of not corresponding with raised sense of entitlement regarding the property rights of general public. Especially, the calculation of land compensation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has caused a problem against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in the subparagraph 3, Article 23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ue to deficiencies in law and system. Therefore, the calculation method of compensation amount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shall be needed to be reformed in a direction to realize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legal issues in relation with whether th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in the Article 70 of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has been in violation of “just compensation” of subparagraph 3, Article 23 of Constitution.
한국어
우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70년 대 개발연대에 적용되었던 기준을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맞게 수정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다 보니 일반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높아진 권리의식에 부합하 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상액 산정은 법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 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액산정방식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에서 보상금 산정을 표준지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헌법 제23 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헌법상 정당보상과 토지보상액 산정
 Ⅲ.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법적 쟁점 검토
 Ⅳ. 맺으며
 참고문헌
 

저자

  • 허강무 [ Heo, Kang-Moo |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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