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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가배상법의 개선방안
Die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Staatshaftungd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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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1
  • 저자
    정하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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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as koreanische Staatshaftungsrecht war am 8. 9. 1951 in Kraft gesetzt. Während des vergangenen unruhigen Verfassungslebens ist das koreanische Staatshaftungsrecht zehnmals geändert worden. Besonders hat das am 3. 3. 1967 geänderte Gesetz die wesentliche Rechtsschutzfunktion des Staatshaftungsgesetzes verletzt. Der Haftungsträger wurde auf den Staat und die Gebietkörperschaft reduziert. Das Berechnungsmaßstab des Schadenersatz wurde im Nachteil des Bürgers geändert. Besonders wurde der Staatshaftungsanspruch der Soldaten deleted. Durch die nachykommenden geänderten Gesetz sind die Probleme teilweise verbessert, aber nicht ganz beseitigt geworden. Außerdem leidet das koreanische Staatshaftungsgesetz an rechtstheorietischer Probleme, mit der die Lehre hetig auseinandergesetzt hat. Dieser Aufsatz behandelt die Pribleme und präsentiert den Verbesserungsentwurf des koreanischen Staatshaftungsgesetzes.
한국어
1951년 9월 8일 제정된 우리 국가배상법은 그동안의 헌정의 불안정과 더불어 무려 10차례나 개정되었다. 특히 1967년 3월 3일 개정된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법의 권리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시켰다. 배상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축소되었으며, 배상기준은 정당한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되었다. 특히 군인ㆍ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삭제되었다. 더욱이 배상책임구조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문제를 둘러싸고 학설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이후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배상기준의 문제는 현저히 개선되었으나 여타의 문제는 계속 우리 국가배상법의 심각한 취약점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현행 국 가배상법의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배상책임주체의 제한
 Ⅱ. 군인ㆍ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Ⅲ. 국가배상법의 성격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행위의 범위
 Ⅳ.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책임구조와 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문제
 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과실책임주의
 Ⅵ.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위법성
 Ⅶ. 立法作用과 司法作用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Ⅷ.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Ⅹ. 結果除去責任의 도입
 Ⅺ.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Ⅻ. 국가배상법의 개정방안
 참고문헌
 

저자

  • 정하중 [ Ha-Joong Chung | 서강대학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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