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전략과 조직화 방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Strategies and Approaches to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Reunification: Lessons from German Reunificatio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질서경제저널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2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2
  • 저자
    김익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74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st precede peaceful attitude change in North Korean, including denuclearization and improvement on the military and political confidence le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dditionally, the relief from economic sanction to North Korea from international society, such as the U.S, EU, and UN, should also precede to activate the economic cooperation. Nevertheless,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nations needs to be separated from the logic of political diplomacy since it is the prerequisite to South-North reunific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cts as the motivation for the North Korea to change and open as well as the channel to establish trust. Thus, the study examines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an investment to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The case of German unification is analyzed and applied to identify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a stepping stone of reunification. One of the main lesson learned from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is the fact that economic cooperation and pre-investment improved the competitiveness of Germany after the reunification. In this study, the basic direction and various strategic options to successful execu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provided. Instead of considering the cooperation as simple labor utilization, proposed strategie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take into account the high-cost reduction and economic feasibility in post-reunification period. The executional strategies that connect industries from basic consumption to higher-value added industry in stages are emphasized. The South-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increase in South-North Korean economic funds, the research center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network for reunification are provided as policies and organizing options for the cooperation.
한국어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수준의 개선과 비핵화 등 북한의 평화적 태도변화가 선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미국과 EU 그리고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풀려야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은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적 사전 준비과정이란 관점에서 정치외교적 논리와는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북경협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동인이자 신뢰구축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래 통일을 위한 투자로서 남북경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의 실행을 위해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구서독의 동독에 대한 경제협력과 사전적 투자가 통일 이후 독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경제협력 전략대안을 모색하였다. 남북경협전략은 단순이 북한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기 위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일이후 고비용절감과 활용경제성까지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동시에 경협전략은 북한의 기초소비재에서 고부가가치산업까지 단계별로 연계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와 조직화방안으로서는 남북경협공동위원회와 남북경협자금 확대, 대북경협연구센터, 해외 통일경제네트워크의 결성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Ⅱ. 남북경협의 의의와 중요성
 Ⅲ. 독일 통일의 교훈
  1. 내독 경제협력
  2. 동서독 경제협력과 교류의 원칙
  3. 동서독간 경제협력과 통일 후 후유증과 성과
  4. 남북한 경제협력과의 차이점
 Ⅳ. 성공적인 남북경제협력 추진전략과 조직화방안
  1. 남북경제협력의 실천을 위한 전제적 기본방향
  2.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산업단계별 경협추진
  3. 북한 경제특구의 활용과 남북한 내국경제관계의 인정
  4. 유라시아시대 개막에 대비한 인프라조성과 장기적 경제협력
  5. 기타 남북경제협력 추진전략
  6.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한 조직화 방안
 V. 맺은 말
 참고문헌
 

저자

  • 김익성 [ Ik-Seung Kim | 동덕여자대학 인문대학 독일어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질서경제학회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경제질서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상 및 이론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질서경제저널 [Ordo Economics Journal]
  • 간기
    계간
  • ISSN
    1226-654X
  • 수록기간
    1997~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질서경제저널 제19집 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