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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건축물의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ystem maintenance of deserte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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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0-163
  • 저자
    박민지, 이춘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74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Structure of Halt Construction and closed down school of rural, the vacant house in the city, etc., is to detract from the natural landscape by being left a long period of time, the possibility to be used as the location of the various types of crime is greater. especially, Development of maintenance district is delayed. so the number of deserted house has occur. thus a risk that these areas will fall to the outskirts is further increased. Country is directly related to this, laws and regulations that there is evidence that can intervene in private property is only the "special law on Arrangement of construction work interruption long left the building.". In other laws, it is possible to participate only in a range of removal, use solution of the building unused is insufficient. "special law on Arrangement of construction work interruption long left the building." also has just 14 articles, It’s too hard to apply on case. therefore it need to develop a system maintenance of deserted building that refer to foreign Case.
한국어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나 농촌의 폐교, 도시 내 빈집 등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들은 장기간 방치되어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 특히 정비사업지구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다수의 폐·공가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러한 지역들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재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령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뿐이고, 다른 관련 법령에서는 철거범위 내에서만 관여할 수 있어 미사용 건축물의 활용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또한 전체 조문이 14개에 불과하여 실제로 많은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방치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제도 및 유사제도
 Ⅲ. 해외사례
 Ⅳ. 활용 및 제도정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방치건물 공사중단 건축물 제도정비 빈집 미사용건물 Abandoned Building Structure of Halt Construction deserted building system maintenance empty house nonuse building

저자

  • 박민지 [ Park, Min-Ji | 광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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