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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관한 소고 -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nagement authority of Condomi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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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51-75
  • 저자
    이춘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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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is regulated dualistically by the Housing Act and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starting off from the concept of sectional ownership, is a law introducing the right of management based on ownership. On the other hand, the Housing Act is a public regulation defining items regarding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constructed on the approval of business plans. Whereas a managing group or a custodian is in charge of managing aggregate buildings i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the Housing Act manages collective housing through self-government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or through consigned administration. The manag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is based on private autonomy, and has no limits in its application range as all partitioned ownership buildings are subject to the Act. However, the Housing Act defines obligatory management on collective housing larger than a certain scale, and aims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housing conditions through efficient management of collective housing. While management based on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is practically and actively carried out in the Housing act as obligatory management is introduced on collective housing larger than a specific size, the managing group based o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has in effect no activities except cases of reconstruction. This is a comparative study analyzing the managing system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focusing on the legal nature of the principal managing agent of collective housing.
한국어
공동주택의 관리는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에서, 출발하여 관리도 소유권에 기초한 관리를 상정한 것이다. 반면에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법적인 규율이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데 반하여,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의 관리규정은 구분소유건물이면 모두 그 적용대상으로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사적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적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 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짐에 반하여,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재건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서의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관한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그 관리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집합건물법상 관리주체
 Ⅲ.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자 대표회의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택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Housing Act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Collective housing Managing Body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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