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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와 주요 쟁점
Advanced housing management system and mai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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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3-28
  • 저자
    김주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74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s is more important than apartment supply, these days. Because the number of aged apartment is increasing steadily as well as 70% of citizens live apartment houses. There is system, outstanding management of them, in Korea. This study reviews the system and the improvements. To manage it systematically,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law is issued. To ensure transparency, An audit is introduced and the rule of unreasonable interference exclusion to housing managers. Professional housing managers manage apartment as well as the organization of apartment managing support is made, for systematical housing managing. Although there is the advanced system, there are some improvements. There are some problems in social-mixed apartment and the guidelines of selecting outsourcing agents. Finally, there are big problems in small apartments because, they are no managements.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advanced housing management system and to solve the problems.
한국어
오늘날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가 공동주택의 공급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체계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였고,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를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신설했다. 이러한 선진화된 공동주택관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할 사항이 존재한다. 우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문제가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단지의 문제가 있다. 선진화된 제도는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할 점은 해결하려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동주택관리 주택법 투명성 위탁관리 혼합주택단지 주택문제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law of house transparency outsourcing agents social-mixed apartment housing problems.

저자

  • 김주현 [ Kim, Joo-hyun | 변호사, 한국주택관리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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