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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내수 통항과 해상안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Navigation of Foreign-flag Vessel through a Internal Waters and the Maritim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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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통권 제10호 (201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71-190
  • 저자
    임채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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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ssive maritime area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maritime jurisdiction of Korea through the adoption of straight baselines around the coast area, and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s allowed to a foreign-flag vessel through the area. This mechanism potentially constitutes a threat to the interest, safety and security of coastal state. Thus, the innocent passage of foreign-flag vessel through a internal waters needs to be properly regulated and controlled.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internal water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nd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internal waters under national law. It also identifies the national legal mechanism for managing of internal waters. Especially, this study makes certain of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innocent passage of foreign-flag vessel, and examines and proposes the way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relation with internal waters, the way of enacting the new legal regime for preparing against coastal property damage, and the way of improving the national ships’ routeing system and etc. to control innocent passage.
한국어
우리나라는 직선기선의 채용으로 광범위한 수역을 내수로 편입하고 있는데, 동 수 역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이 인정된다. 이는 잠재적으로 연안국의 이익, 안전 및 안 보 등에 위협을 구성한다. 따라서 내수에서의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은 적절하게 규제 및 통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른 내수의 의의 및 국내 내수 현황 등 을 확인하고, 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 국내법 체계도 확인하였다. 특히, 내수에서의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내수 관련 법체계의 정비 방 안, 연안의 재물 손괴 등에 대비한 관련법 제정 방안, 그리고 무해통항 관리를 위한 국내 항로지정제도 등의 정비 방안 등을 검토․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내수의 법적 지위
 Ⅲ. 외국선박의 통항 관련 법체계
 Ⅳ. 주요 문제 상황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임채현 [ Lim, Chae-Hyun | 목포해양대학교 기관ㆍ해양경찰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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