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through the examination in marine accident-related condition and law. Result of research, we propose five ways for improvement related with marine accident. The first, concept of unification is needed. The second, to unify so many related-law is needed. The third, management and regulation right of Korean Coast Guard must be strengthen. The forth, systematic complement is needed to restrict elective request for tow. At last, it is needed to punish severely violation of duty for report and relief.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propose improvement way of Korean Coast Guard’s ability to react to marine accident through examination in marine accident-related condition and law. But there is limitation that all of law related with marine accident was not examined.

한국어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 이후 많은 제․개정 과정을 거쳐온 해양사고 관련 법률들 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연구목 적이 있다. 해양사고의 현황 및 법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사고 관련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사고 관련 기구들의 조직에 관한 법규의 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경찰의 안 전 관리․단속권 강화를 통해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넷째, 긴급하지 않은 예인요청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고 및 구호의무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해양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들을 다양하게 검토함으로써 해양 경찰의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함의가 있겠 으나, 모든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현황
 Ⅲ. 법률적 검토 및 문제도출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은기 [ Kim, Eun-Kee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1저자
• 최응렬 [ Choi, Eung-Ryul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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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