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과 수출신용보증에 있어서 매입대출과 수출채권 매입
Performance and Purchase of Export Receivable in Letter-of-Credit Sales vs. Non-letter-of-Credit Sales : In the Context of Trade Finance and Export Credit Guarantee
This study explore how banks can ascertain export performance and identify export account receivable in fast-changing environments of exporting of Korean companies. Under the traditional letter of credit scheme, banks, as a negotiation bank, can extend trade financing to exporters through negotiation of draft and/or shipping documents, which works finely. Under the changed O/A transaction scheme, bank cannot ascertain existence of trade performance and its much risker to extend advance financing to exporters before buyer sent confirmation of debt. Banks are still extending negotiation financing without knowing that traditional documents examination is not the appropriate method of validating underlying transactions. Some exports fraud banks by falsified shipping documents and the size and gravity of fraud were huge.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banking process in trade finance, documents examination, negotiation of instruments, O/A transaction, treatment of trade financing in export credit guarantee, most importantly, what could be criteria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documents and account receivable to insure safe transfer of account receivable. Still, however, the issue of fraudlent export and financing couldn’t be thoroughly dealt with precision and accuracy, even without proper suggestion. This writer hopes for, by adding additional and more extensive study on court’s cases, more accurate and analysis in next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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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금지급과 무역금융 제도 하에서는 매입은행이 화환어음을 매입하고 선적서류는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로 취급하던 것이 무역금융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용장 거래가 줄고 무신용장 거래가 증가하였는바, 특히 O/A거래에서는 보통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송하는 거래관행이 있다. 은행이 O/A거래에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선적서류를 담보로 한 매입대출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원본 선적서류를 확보 못하는 경우라면 은행은 수입자앞 물품인도가 있었는지를 물품인도증 등으로 파악하여 수입자앞 수출채권 존부를 확인한 후 대출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되었다. 대안으로 팩터링 내지 매출채권 양도방식을 통해 무역금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무역금융 실무나 무역보험은 이런 변화에 늦게 대응하고 있으며 종전처럼 선적서류 징구 및 서류심사에 치중하는 업무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변화된 무역결제방식인 O/A거래에서 서류심사와 선적서류담보, 수출이행 확인, 수출채권 매입절차를 살펴보았다. O/A거래에 대하여는 선적서류가 담보나 채권회수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런 수출거래방식 변화에 맞게 무역금융도 수입자앞 수출이행과 채권양도확인 후 매입하는 것으로 변화가 시급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대금결제와 무역금융 III. 선적후 무역금융에서 매입대출과 선적서류 IV. 수출신용보증에서 매입과 수출채권 확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