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논문>
노인 성범죄자의 범죄 특성 - 신상정보 공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Crime Characteristics of Elderly Sex Offenders : Based on the Data Analysis of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 통권
- 제10권 제1호 (2016.04)바로가기
-
- 페이지
- pp.259-290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362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crim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ex offenders over 65 by comparing data analysis with the other age group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he analysis involved 2,942 sex offenders excluding female offenders and unknown or duplicate data. The data were split into three groups of youth under 39, prime-aged between 40 and 64, and the elderly over 65. The result has shown that the elderly sex offenders, compared to the youth and prime-aged groups, have committed single-handed crimes rather than crimes with accomplices, targeted relatively young children in case of minor victims, but the victims were older than those of the other two groups for the adult victims. There were more cases of indecent assaults than rape, with less number of convicted sexual assault. Lastly, proximity between the residence and crime site of the elderly offenders was closer than that of the other two. It is noteworthy that the study has newly discover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rime committed by the elderly sex offenders. Although precedent studies have researched on the elderly sex offenders targeting young children but has never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analyzed in this study.
- 한국어
-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범죄의 심각성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 중 노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층, 장년층과의 비교를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 성범죄자가 보이는 범죄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받고 여성가족부가 집행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에는 여성가해자, 자료 미상, 중복처리 등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42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공개된 자료의 정보를 중심으로 가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 공범여부, 피해자 연령, 성범죄 유형, 거주지와 범행장소 간의 관련성의 변인을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범여부에 있어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은 거의 모든 성범죄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에 있어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청･장년층에 비해 피해자들의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에서는 청･장년층에 비해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의 범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와 범행 장소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청･장년층에 비해 범행 장소가 거주지와 가까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성범죄에 있어서 노인만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이에 맞는 실제적인 대응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고찰
1. 노인의 특성과 노인 범죄
2. 범죄학적 이론에서 살펴본 노인 범죄의 원인
3.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2. 수집 정보
3. 분석 방법
Ⅳ. 결과
1. 노인과 청년층 및 장년층의 비교
2. 노인과 청년층 및 장년층의 성인피해자연령 비교
Ⅴ.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노인 성범죄자 범죄 특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자료 elderly sex offender crime characteristics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교정담론 제10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