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dicate the problem of message frame and present the methodology deriving effective message that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 delivers in public conflict management, especially in case of conflict situ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For this, this paper reviews theories, previous studies, media reports on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analyzes some cases. Research shows that stakeholders fit into five different modes when faced with conflict and most serious conflict comes from dominating-dominating stance. We conclude 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balanced perspective between concern of self and concern of others among stakeholders to resolve serious situation and change paradigm from dominating-dominating to collaborating-collaborating.
한국어
본 연구는 관민갈등에서 갈등의 중심 주체인 정부, 공공기관이 전달하는 메시지 프레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메시지 도출의 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 공공갈등 관련 언론보도, 사례분석,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서는 첫째, 공공갈등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행동반응 유형 및 특성 분석, 둘째 행동반응 유형 모델에 밀양송전탑 사례를 적용하여 국내 공공갈등의 특성 및 시사점을 제시, 셋째 갈등관리 시 기존 메시지 프레임의 문제점과 적대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메시지 프레임의 틀 제시, 넷째, 제시한 프레임에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갈등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사업과 청계천 사업 사례를 통해 적용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 핵심적인 연구 결과로서는 첫째, 이해관계 충돌 시 타협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이에 따른 마인드 전환 필요성, 둘째, 자기중심성과 타인중심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적인 시각의 필요성, 셋째, 공공사업의 주체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력적 메시지 프레임 도출 역량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갈등의 기본구조와 논의점 1. 갈등의 행동반응 유형 및 특성 2. 밀양송전탑 사례로 본 국내 공공갈등의 특성 및 시사점 3. 기존 메시지 프레임의 문제와 개선방안 Ⅲ. 공공갈등의 협력-협력 메시지 프레임 사례 1.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메시지 프레임 사례 2. 청계천 사업 메시지 프레임 시례 Ⅳ. 결론: 논의와 제언 ≪ 참고문헌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