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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倍政権下の日韓(朝)関係と在日コリアン問題
Korea-Japan Relations under the Abe Shinzo Government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Problems of Zainichi Koreans (Permanent Ethnic Korean Resident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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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집 (2014.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2
  • 저자
    木宮正史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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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일본어
日本の安倍政権と韓国の朴槿恵政権との間で日韓関係の緊張が高まっている。本稿は、安倍政権の在日コリアン政策の象徴である、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問題と高校無償化政策への朝鮮学校の適用問題に焦点を当て、民主党政権よりも安倍政権下において、なぜ、こうした政策が｢後退｣したのかを解明する。まず、安倍政権が指向する｢歴史的イデオロギー的修正主義｣と｢外交安保政策における修正主義｣という二つの修正主義を明らかにし、その相互関係を特に米国との関係に焦点を当てて明らかにした。そして、そうした性格が対韓半島政策にどのように現れるのかを論じた。そのうえで、永住外国人の外国人参政権問題に関しては、日本政治の中でそれを認める勢力が多数派を形成するほどではなかったことの他に、領土問題をめぐる日中、日韓間の緊張が激化したこと、さらに、拉致問題や核・ミサイル問題をめぐる日朝間の緊張が激化したことが、否定的に作用したことを解明した。高校無償化対象に朝鮮学校を含めることに関しても、本来であれば、国内の民族的マイノリティ集団に関する教育の問題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が対北韓関係とのコンテクストに置き換えられることによって、否定的な影響を受けたことを説明した。最後に、こうした日本社会におけるある種の非寛容さの増大を安倍政権の登場と直結させて考えるのは危険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うえで、にも関わらず、パワーシフトが進行する東アジアの中、グローバル化に対する不安に基づく不寛容な同化主義的対応を共有する点を明らかにした。

목차

はじめに：在特会(｢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の衝撃
 １、安倍政権の対韓半島政策
 ２、安倍政権と在日コリアン政策①：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問題
 ３、安倍政権と在日コリアン政策②：高校無償化への朝鮮学校の適用問題
 ４、安倍政権と日本社会
 結びに代えて：安倍政権とどう向き合うのか
 参考文献
 要旨

키워드

the Abe (Shinzo) administration Koreans in Japan the rights of legal residence living in Japan to vote for the local elections the inclusion of Korean schools into the free education of the high school South Korea-Japan relations 安倍(晋三)政権 在日コリアン 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 高校無償化への朝鮮学校適用 日韓関係

저자

  • 木宮正史 [ 키미야 | 東京大学 現代韓国研究センター長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Dongguk University]
  • 설립연도
    1979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동국대학교 부설 일본학연구소는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를 연구하여 한일간의 상호이해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첫째, 한일관계의 연구발표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둘째, 정기 간행물과 연구도서 발간 및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한일관련 연구비를 보조한다. 넷째, 내외 저명인사의 초빙과 임직원의 해외파견을 실시한다. 다섯째, 부속도서실을 운영한다. 여섯째,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한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한일관계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지금까지 가깝고도 먼 양국관계에서 가까운 양국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 [The Ilbon-Hak(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연3회
  • pISSN
    1598-1134
  • eISSN
    2713-7309
  • 수록기간
    198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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