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일반직 공무원의 맞춤형(선택적) 복지서비스 수혜 비교연구
comparison analyzing current selective welfare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mmon public service employees to come up with improvement points.
Our society under conditions of extremely rapid growth and quantity oriented and standardized efficiency focused society has sufficed with minimum welfare and basic needs for labor activity, changes in society such as democratization and increase in average income, people’s interest changed from retaining manual labor to maintaining affluent life. Cafeteria style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is a system that meets corporation’s role changes is optional welfare system for employees, which has been accommodated because it satisfies employees changing appetite. Also, it allows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to broaden comprehension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system. Even in public enterprises such as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have implemented Cafeteria Plan or Cafeteria style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system since 2003. The system is designed to give public servants choice in benefit plans to increase their welfare, which was only limited to support for living welfare due to national budget issue. This study, between universal welfare and selective welfare, contemplates selective welfare system in public service personnel’s public welfare. Especially, analyzing current selective welfare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mmon public service employees to come up with improvement points. Through this, enhancement of police officers’ quality of life by offering reasonable jobs with develope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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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고도 경제 성장 논리와 양적이면서 획일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 회 여건 하에서 제공되는 복지 수준은 최소한의 것, 노동 활동에 직접 필요한 것만 으로도 충분하였으나 민주화와 근로소득 증대 등 사회 여건상의 변화로 노동에 매 달리기 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는 기업의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로 종업원이 욕구에 따라 원하는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업원 구성의 변화 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를 충촉시킬 수 있는 제도로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종업원과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여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였다. 공무원 조직에도 위와 같은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 또는 카페테리아 식 복리후생제도를 2003년부터 경찰청,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시범실 시되면서 접목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 국가재정의 한계로 생계 지원형과 시혜성 후생복지를 벗어나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공무원에게 주어 복지를 증진시키 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고찰하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가 운데 선택적 복지제도를 살펴보고 그 중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선택적 복 지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향상을 추구하고 업무특성에 맞는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편적 복지와 선택(별)적 복지의 의의 Ⅲ. 공무원의 맞춤형(선택형) 복지제도 논의 Ⅳ.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선택적 복지제도)를 위한 관련규정 연구 Ⅴ. 경찰 맞춤형(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설립연도
2013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소개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130여개나 된다. 전국 경찰관의 숫자도 10만 3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문제를 심층연구하는 학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년 경찰공상자의 수사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련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경찰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는데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