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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전략으로서의 지방분권개혁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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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시민윤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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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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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집 (2004.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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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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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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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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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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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지방분권개혁의 결의
II. 지방분권개혁의 미래의 모습
III.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
IV. 지방분권특별법의 재정
V.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
VI.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VII.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VIII.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IX. 교육지방자치제의 개혁
X. 재정분권개혁의 과제
XI.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확대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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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시민윤리학회 [THE KOREAN CIVIC ETHICS SOCIETY]
- 설립연도
- 1972
- 분야
-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 본 학회는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제반 학술연구 및 발표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 회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강연회의 개최, 본 회의 목적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와의 결연, 기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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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497
- 수록기간
- 1988~2016
- 십진분류
- KDC 190 DDC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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