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a prohibition of excessive attachment does not match the current law of the equal distribution principle, strict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attachment does not appear to be appropriate. It may be better for a court of enforcement, in the event of issuing multiple execution clause or an application of reexecution, to apply a principle governing the extent of attachment without considering previous court order of attach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problems between the claims to be seized and a prohibition of excessive attachment, and even with regards to the extent as to how to specify the claims, to distinguish the problems between an assignment order of claims causing change of recipient of claims and the claims to be seized simply designating claims subject to (provisional) attachment. Therefore, in the event that there are several debtors or garnishees, one debtor has several claims against a garnishee, and how much claims each garnish owes debtor would be attached or how much a debtor’s claims to be attached was not specified, the assignment order of claims may become invalid. However, as long as the identity and existence of the claims is ascertained, the assignment order of claims should be valid at least as an order of a (provisional) attachment, thus, the creditor having received the assignment order of claims can receive distribution, and apply for an order of application of claims. In short, the current courts’ holdings of strict interpretation on specifying the claims to be attached should be reviewed. Besides, in order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 holder in the form of compensation money is not transferred to them in case eminent domain on the lands take place, legislative action should be taken in response. Furthermore, evaluation procedure on unlisted stocks and patent rights in the money liquidation process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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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압류 금지는 평등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과 맞지 않는 제도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절하다고 보며, 따라서 집행문 수통부여나 재도 집행의 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前의 압류명령이 있는 것을 고려함이없이 다시 압류의 범위에 관한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피압류 채권의 특정문제와 초과압류 금지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한채권의 특정 정도에 있어서도 채권의 귀속주체에 변동을 초래하는 전부명령의 경우와 단순하게 (가)압류 대상을 지정하는 피압류 채권의 특정문제는구별을 하여,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얼마씩의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비록 전부명령으로는 무효가 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가)압류로서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가)압류권자로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추심명령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야할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피(가)압류 채권의 특정을 너무 업격하게 해석하고있는 최근의 판례경향은 재검토 되었으면 한다. 이 밖에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개시되는 경우 부동산위의 권리들이 수용보상금으로 이전되지 않는 문제로 발생하는 부동산위의 정당한 권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비상장 주식과 특허권에 대한 환가절차 중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으면 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채권집행에서 초과압류 금지의 문제 Ⅲ. 피(가)압류 채권의 특정문제 Ⅳ. 수용보상금과 부동산위의 권리 보호문제 Ⅴ. 그밖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집행과 몇가지 문제 1. 양도명령의 효력발생 시점 문제 2. 비상장 주식과 강제집행의 문제 3.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감정평가 문제 Ⅶ. 마치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초과압류금지채권의 특정토지수용주식특허권Excess ban foreclosuresSpecific bondsLand expropriationstockpatent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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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