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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의 변론절차 및 판결
The Argument Proceeding and Ruling on The Third party's Action for an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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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51
  • 저자
    구일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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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characteristically required speed in comparison with judgement procedure. Because of this, there is neither authority nor obligation to investigate whether seized objects belong to chargeable properties and substantially the third party's or not, in case of carrying out compulsory execu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atural that executory seize should bring about the cases of infringe on rights of others. The third party's action for an objection is, on the basis of acknowledging validity of execution act which is carried out by creditor regarding properties possessed externally by obligor, referred to litigation system which protect legal interest of person concerned being encroached just right by creditor. In this action,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o whom belong the right on substantial law. So, it should guarantee discreet and sufficient procedure through argument proceeding, as provided in civil procedure law. it is occasionally overused by the third party who asserts his right on the substantial law about execution object. To prevent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devise the means of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Even though plaintiff who assert his own right, can prove, plausibly, his own substantial right based on external phenomenon by a certain evidences, the court should not presume that he fully accomplished the burden of proof. Therefore, the plaintiff should assum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validity of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a righ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egal principle of "issue preclusion" or "collateral estoppel" in the court work, to settle a dispute at one time and finally.
한국어
강제집행절차는 신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압류대상물의 책임재산 귀속여부나 집행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므로 특정물에 대한 압류집행의 실시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제3자이의의소는 외관상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집행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제도이다.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변론절차를 거쳐 신중하면서도충분한 절차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소는집행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집행을 방해할 의도로소제기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의 적절한 대책으로는증명책임의 적절한 조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원고(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일정한 실체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외관을 증거에 의하여증명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적 증거의 제출로써 증명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취득과정까지도 해명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의 일회적 ․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issue preclusion” 또는 “collateral estoppel”등의 법리를 실무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변론절차, 소의 변경 및 반소의 제기, 피고의 방어
  1.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2. 소의 변경
  3. 반소의 제기
  4. 피고의 방어
 Ⅲ. 소의 이익 및 판결
  1. 소의 이익
  2. 판결
 Ⅳ. 잠정처분
  1. 집행정지의 필요성
  2. 청구이의의 소 제기시의 잠정처분과의 차이점
  3. 잠정처분의 효력
  4. 예외적으로 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강제집행 법인격부인 사안해명의무 소의 이익 쟁점효 형성판결 compulsory execution disregard of corporation issue explanation obligation interests in litigation issue preclusion formation ruling

저자

  • 구일서 [ Goo, Il-Seo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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