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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가 조세수입에 미치는 효과 : 국가별 횡단면분석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ax Revenue : A Cross-Count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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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전문경영인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통권 제26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3
  • 저자
    이재형, 강철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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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ranked 32nd in terms of the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25.5%) across 35 countries as of 2005(OECD, 2006). Using available cross-sectional data on 35 countries for the years 2004 and 2005 this study conducts an estimate using two alternative measures of corporate governance, namely: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increasing disclosure.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each of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makes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higher tax revenue in OECD countries. However, the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suggests that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raises the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for all 35 countries, whereas the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isclosure and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suggests that disclosure has a neutral effect on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This may simply reflect that thirty five countries are not sufficient observations to allow a full evalua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two country groups(OECD excluding Korea, and Korea) indicates that tax revenue is slightly less elastic with respect to each of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in Korea than in OECD countries omitting Korea. These results imply that for Korea's tax revenue it is important to enhance both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한국어
한국은 2005년 현재 관측대상 35개국 가운데 GDP 대비 조세수입은 25.5%로 32위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OECD, 2006). 본 연구에서 국가별 자료수집이 가능한 기업지배구조지수와 기업공시투명성지수 그리고 GDP 대비 조세수입을 사용하여 35개국에 대한 2004-2005년도 횡단면자료를 토대로 한 실증적 분석결과 27개 OECD국가들(한국 포함)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시제도가 개선되면 조세수입도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관측대상 전체 국가들의 순위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가 우량하면 GDP 대비 조세수입도 증가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관측대상 전체 국가들의 순위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기업공시투명성은 GDP 대비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규모 횡단면자료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35개 국가들을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군과 비OECD국가군 그리고 한국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조세수입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시투명성 탄력성이 한국이 OECD 평균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진국진입 초기에 있는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공시투명성의 개선은 조세수입에 크게 기여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Ⅲ. 연구자료
 Ⅳ. 모형에 대한 진단평가 및 추정결과
  4.1. 모형에 대한 진단평가
  4.2 추정결과
 Ⅴ. 결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s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기업공시투명성 조세수입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disclosure tax revenue

저자

  • 이재형 [ Lee, Jae-Hyung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 사업단 ] 공동저자
  • 강철규 [ Kang, Chul-Kyu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전문경영인학회 [Korea CEO Academy]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국내외의 전문경영인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유관기관 및 외국 학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전문경영인연구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226-8380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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