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경제사적 고찰
An Economic Review of the Reformation of Chinese Government-owned Compani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전문경영인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통권 제20호 (2007.09)바로가기
  • 페이지
    pp.197-231
  • 저자
    정은희, 김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447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economic reformation, the Chinese companies which has been operated inefficiently by the country and the government, has been reformed with the government-owned companies, collectively-owned companies, local companies, private-companies and joint-venture companies in new possession form. Therefore, the Chinese economy was met the chance of rapid growth. But the government-owned companies still remains as the dominant type of the whole ownership structure. However, this has become not only the biggest hurdle in economic reformation as it has failed to obtain a remarkable achievement, but it also generates problems from various aspects including social aspects. This study focuses on reviewing the reformation process of government-owned companies that has been executed since the gradual pursuit of the Chinese economic reformation and opening policy from 1978, and it offers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Chinese government-owned companies as well as their current problems. China could gain a certain level of effect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reform of government-owned companies; however, since China failed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it had to face a vicious circle that new reformation generates problems requiring another reformation owing to the side-effects and limitations of the previous reform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current government-owned companies to solve step by step serious problems including the separation of government from companies,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owned asset management system, self-responsibility for the reformation and gain/loss of the reformation of corporate property rights, surplus human resources of companies, excessive departments, separation of companies from society,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Also, China deals with insolvent companies actively through the sale of government-owned company assets and the bankruptcy system, enhances the ability to attract funds through IPOs, privatizes the subject of business operations or partly corporate ownership, achieves economies of scale of government-owned companie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of government-owned companie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stock company system, and attracts equity capital through the issue of shares, which is estimated to be a very important opportunity for Korean companies planning to penetrate into China, in terms of the offering of new opportunities.
한국어
경제개혁 이후, 소유와 경영이 모두 국가와 당에 귀속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중국의 기업은 국유기업, 집체기업, 향진기업, 사영기업과 삼자기업 등 다양한 소유형태로 개혁되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비약적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되었지만 전체 소유제 구조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국유기업 이다. 국유기업은 개혁 이후 중국 기업 소유형태 내에서 차지하는 급격한 비중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기간 산업의 중심적 소유형태로 남아있지만 개 혁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경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사회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문제를 낳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78년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 추진 이후 행해진 국 유기업의 단계별 개혁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 점과 중국 국유기업의 발전전망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근본 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여 개혁 단계마다 부작용과 한계로 새로운 개혁 이 또 다른 개혁의 문제점을 낳는 악순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 국유 기업은 정부와 기업분리 문제, 국유자산 관리체제 수립문제, 기업재산권 개혁 과 손익에 대한 자기책임 문제, 기업의 잉여인원문제, 과도한 부채문제, 기업 과 사회의 구분문제, 사회보장제도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런 문제 점들을 차례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유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파산제도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적극적으 로 처리하고 기업공개를 통한 자본조달 능력을 제고시키며, 기업경영주체의 민간화 내지 소유의 부분적 비국유화는 물론 주식제의 도입과 함께 국유기업 의 인수, 합병을 통한 국유기업의 규모경제 달성과 주식발행을 통한 자기 자본 조달 등은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 국유기업의 현황과 개혁의 필요성
  1. 중국 국유기업의 개념 및 현황
  2. 국유기업의 개혁의 필요성
 Ⅲ. 국유기업 개혁의 경제사적 분석
  1. 국유기업의 제 1 단계 개혁 : 관리방식 개혁단계- 방권양리(放權讓利)의 개혁(1979년-1986년)
  2. 국유기업의 제 2단계 개혁 : 소유권 개혁단계(1987년-1992년)
  3. 국유기업의 제 3단계 개혁 : 현대기업제도화 단계(1994년 - 현재까지)
 Ⅳ. 결론 및 향후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국유기업 경제 개혁 방권양리 소유권 개혁 현대기업 제도화 Government-owned companies Economic reformation Banggwonyangni Ownership reformation The contemporary company system

저자

  • 정은희 [ Jeong, Eun-Hee | 강원대학교 지역경제학과 ]
  • 김화 [ Jin, Hua | (주) 카라컴 무역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전문경영인학회 [Korea CEO Academy]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국내외의 전문경영인에 관련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유관기관 및 외국 학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전문경영인연구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226-8380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전문경영인연구 제10권 제2호 통권 제20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